VIDEO [뉴스분석]김건희 지키려 세 번 거부했던 특검법, 결국 윤석열 자신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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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2 09.04 10:23
VIDEO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최장 100여일의 수사기간이 남았고 특검법에 명시한 16가지 수사대상은 다양한 의혹들이 추가로 튀어나오면서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 특검의 칼날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세 번씩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특검법이 이제 김 여사뿐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독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섰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번번히 자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발의를 반복했고 그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차곡차곡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처음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12월28일이다. 이 때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정도가 주요 수사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진된 법”이라며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폐기하게 했다. 두 번째 특검법은 2024년 9월에 통과됐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사건 등이 추가됐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거부권 행사가 답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에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더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특검 후보 추천 절차 형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끝까지 철벽 방어 수단이 될 것 같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계엄 이후 국회가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거부권을 쓰면서 막았지만 특검법 발효는 시간문제였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특검법은 통과돼 발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수하려던 김건희 특검법은 그가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만큼 강력해진 내용이 돼 돌아왔다. 수사대상만 16가지로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 첫 번째 특검법에 담겼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김 여사와 그 일가의 각종 특혜 의혹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얽힌 정황과 증거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조사하려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이제 ‘육탄방어 거부권’만 남은 터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의 자충수’라고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털고 갈 수 있는 의혹을 정리했다면 특검으로 일가 전체가 수사받는 처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단계에서라도 최소한의 수사를 해서 의혹을 정리하고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막아섰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 정황만 드러내면서 특검을 자초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종결한 검찰 수사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고 특검의 도화선이 됐다고 봤다.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거부했던 특검법으로 김 여사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수사받을 처지가 됐다”며 “누구를 지키려고 그랬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1일 편의점 세븐일레븐 모델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신선식품 13종의 할인·증정 행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국산콩두부 2종은 이날부터 50% 할인하고, 아삭안심콩나물과 군옥수수는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열린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은 화려한 원색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전시장 앞에는 성조기가 아닌 원주민 부족 깃발이 걸렸다. 체로키족 출신의 작가 제프리 깁슨은 총천연색 기하학적 패턴과 비즈 장식 등으로 선주민 문화를 녹여낸 화려한 작품 속에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 등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술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미국관 대표 작가로 선주민 작가가 단독 선정된 것은 94년 만에 처음이었다.
2024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백인 중심의 미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주민 출신의 동성애자 작가가 선정될 확률은 0%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철폐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 역시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립박물관’ 격인 스미스소니언을 표적 삼아 전시·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스미스소니언은 미국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는 곳이다. 그는 “스미스소니언은 통제불능”이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노예제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성취하지 못했는지만 논의된다”고 불평했다.
백악관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 21곳 중 국립미국사박물관,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등 8곳을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당 기관의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학술과 예술의 영역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운영 전반에 칼을 들이대 정부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10여개의 전시·소장품을 직접 예로 들었다. 인종차별과 이민자·성소수자를 다룬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이중 리고베르토 곤잘레스의 ‘남텍사스 국경 장벽을 넘는 난민들’은 국립초상화미술관 미술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으로 이민자 가족의 표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미묘하게 포착했다. 백악관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서사와 뉘앙스를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행위를 기념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한 마디로 납작하게 눌러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시란 무엇일까? 그는 “성공, 밝음,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와 문화가 특정 인종과 계층의 긍정적인 면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룬 성취와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과 정반대다. 전시물을 더 즐겁고 덜 불편하게 만든다면 러시아·중국·북한 등 역사가 독재자의 동화가 되어 외국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나라들과 비슷해질 것이다.” 작가 맷 바이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소니언이 미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홍보물로 가득한 곳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천 통합보훈회관이 다음달 착공한다.
인천시는 남동구 간석동에 296억원을 투입하는 통합보훈회관을 10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통합보훈회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4607㎡이다.
이곳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보훈 문화공간을 비롯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범우용사촌, 학도의용대 등 12개 보훈단체가 입주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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