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한복 대 상복’으로 시작부터 기싸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한복 대 상복’으로 시작부터 기싸움

또또링2 0 1 09.04 10:19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원식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25일 처리로 날짜를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인간 때문에 ‘멸종위기’라는데…
■Why?(KBS2 오후 5시) = 과학을 좋아하는 ‘엄지’와 ‘꼼지’가 지구의 동식물을 만나며 환경에 대해 배운다. 3일 방송에서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살펴본다. 정형행동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다. 동물원에 갇혀 정형행동을 하는 동물과 날지 못하는 새가 정말 행복할지 생각해본다. 외래종의 증가와 인간의 영향으로 멸종위기를 겪는 동물들도 알아본다.
아내의 꿈 따라 직업을 바꾼 남편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서울에서 문화기획자로 일하던 단비씨는 3년 전 고성에 자리 잡았다. 바다를 좋아해 어릴 적부터 꿈꿔온 해녀가 되기로 한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남편 홍준씨도 단비씨를 따라 고성에 왔다. 단비씨가 물질을 시작하면서 홍준씨는 문어잡이 선장이 됐다. 이웃들과 정을 쌓으며 바다에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부부의 고성 살이를 만나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열차를 타고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단둥~베이징 노선의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중국철로공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의 예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 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업무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특별 열차에는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 업무용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열차에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로 전용열차를 이용한 점에 비춰, 선대의 전통을 잇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전용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전용기는 옛 소련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노후 기종이다. 최근 몇 년간 전용기를 사용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10일부터 사흘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한국 영화를 대표해 2026년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에 도전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장편부문 한국 대표작으로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작품의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감독, 시대적 고민인 해고를 테마로 삼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이번 한국 대표작 선정 심사위원으로는 곽신애(위원장), 오상호, 최정화, 이동하, 이종호, 신수원, 최수진, 박기주, 장혜진이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어쩔수가없다>에 대해 “뛰어난 작품 완성도와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라며 “평가 항목 모두를 감안해 출품작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가 공감할 비극을 유머로 빚은 아이러니”라고 평가하며 “아카데미가 환호할 작품”이라고 했다.
아카데미상 국제장편부문은 미국 외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당 한 편만 출품 가능하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달 30일까지 국내에서 극장 개봉을 완료한 작품이어야 한다. <어쩔수가없다>는 오는 24일 국내 개봉한다.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2022)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만수(이병헌)가 25년간 다닌 제지공장에서 덜컥 해고를 당한 후,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첫 시사회를 열었고, 약 9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해외 주요 매체와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에 이어 신생아가 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 집 마련 1.0 대출’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올 1~8월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인 ‘1.0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올 1~8월에 신생아를 낳았을 경우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상관없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 등이다. 인천시는 연간 3000가구씩 5년간 1만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1.0%로,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단 올해 1~8월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내 집 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65억원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10월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신청자가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은 12월 19일이며, 이자 지원은 12월 22~30일까지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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