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다운로드 ‘문화유산’이라면서…돈 없다고 방치하는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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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3 09.04 10:15
뮤직다운로드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 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 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민방위 대원과 지역주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전날까지 1411명이 숨졌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한곳에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험장으로 성동구를 선정한 것이다. 구는 AIP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송정동 등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왕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연평균 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모두 9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93건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울산 미포산단으로 5년간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경남 창원산단 (12명), 전남 여수산단 (11명), 울산 온산산단 (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동안 13건의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총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작업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6월 창원산단에서는 절삭 작업 중 노동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시화산단에서는 기계에 끼여 1명이 각각 숨졌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각각 10m, 15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2월 울산 온산산단에서는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로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5년간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친 인명 피해는 173명에 달했다. 사고 건수는 총 110건으로, 연평균 22건·월평균 2건꼴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울산 미포산단(18건)이었고, 이어 창원산단 (14건), 여수산단 (11건) 순이었다. 이들 산단들은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중화학·제조업 중심지로, 추락이나 협착 같은 전형적 산재뿐 아니라 화학물질 폭발·누출 같은 대형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5년간 중대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1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국가산단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최근 5년간 110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건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관리기관은 화학사고뿐 아니라 추락·협착 같은 기본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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