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단독]양천서가 2년 묵힌 류희림 수사, 서울경찰청이 한다···늑장수사 비판 만회할까

또또링2 0 21 11.05 11:31

해시드김서준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했다. 고발 접수 이후 2년간 사건을 묵혔다는 비판을 받던 양천경찰서에서 상위관청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주체를 바꾼 것이지만,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류 전 위원장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방통심의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023년 11월 고발한 건이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온 양천서는 최근에서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 대부분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도 양천서가 무혐의로 종결했던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 사건을 지난 7월 무혐의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참여연대,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류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보고했고, 권익위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양심고백 했다.
류 전 위원장과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방심위 관계자에게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해당 신고자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수심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에는 별도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해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은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34% 개표 기준 스팬버거 전 의원 54.5%를 득표, 얼시어스 부지사 45.3%를 득표했다.
이로써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주지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주지사 자리를 재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6세인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버지니아 7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으며 그 전에 중앙정보국(CIA) 근무 경력이 있다. 하원의원 시절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일부를 반대하는 등 민주당 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자메이카 출신의 얼시어스 부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처지면서 약세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자극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버지니아 주민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 워싱턴DC와 접한 버지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계속 승리해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잔해 대선에서 그 격차가 좁혀진 데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주지사가 당선되는 등 최근 중도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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