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학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한시 면제’

또또링2 0 43 08.08 00:39

인터넷방송학과 다음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 실적(30건 이상) 및 진료 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 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어느 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환자에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수준이고,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며 “산업 재편 이슈라든지 인공지능(AI)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조법·상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업부는 부처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협회·학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열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으로부터 자진 탈당 의사를 전달받은 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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