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영화 윤 정부 추진 ‘뉴홈’…분양가 급등에 ‘갈등’

또또링2 0 58 08.08 01:43

러시아영화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잡음과 창업주 사법 리스크, 주가 하락 등 악재를 뚫고 부진의 고리를 끊은 카카오는 하반기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2조28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254억원, 매출 1조9489억원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플랫폼 부문이다. 플래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조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톡비즈(선물하기·광고 등) 매출이 7% 증가한 5421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은 21% 성장한 435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콘텐츠 부문은 부진을 이어갔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한 9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작 부재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카카오게임즈 영향이 컸다. 게임 매출액은 14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감소했다. 뮤직과 스토리 부문은 각각 1% 증가한 5175억원과 21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카오의 이번 호실적이 오랜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다음의 분사 등으로 노조 반발을 겪었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기술을 통한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톡 앱 위에서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협업 결과물도 9월 중 선보인다. 카카오는 오픈AI와 올해 초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모습은 9월 개최 예정인 개발자 콘퍼런스(이프 카카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발표된 본선 진출팀 5개에 한국 대표 빅테크인 카카오가 탈락하면서 카카오의 자체 AI 기술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언급하는 소버린(주권) AI 방향성과 카카오의 AI 전략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AI를 서비스로 확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두의 AI’로 제공한다는 점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 선고 공약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 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은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거기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한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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