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 각료, 자동차 관세 인하 요구하러 방미

또또링2 0 46 08.08 11:43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자동차 품목관세의 조속한 인하 등을 요구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다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NHK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미 일정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측도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나 포고문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일본 내에선 미·일이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 미국에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야당 질의에 “상대(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라면서 “합의문은 만들지 않는다.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관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베트남, 필리핀, EU, 한국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대통령령에 하루속히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미·인도 무역 협상이 진통을 겪자 지난달 말 예고한 2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 외교부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차량에서 내린 뒤 1층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이 모습은 방송 등으로 생중계됐다. 포토라인은 특검 측과 경호처 간 협의로 건물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면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받았다. 결국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김 여사는 공개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 중 수사기괸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4번째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12·12 군사 반란의 우두머리(수괴)인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만 사전에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씨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100만달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다. 당시 권 여사의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12년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서 진행된 첫 대통령 배우자 조사이기도 했다. 당시 특검은 김 여사를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것을 두고 검토하다 서면조사를 선택했다.
전남 나주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복날을 전후한 개고기 소비와 연관된 도살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주시 한 마을에서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나주시 유기견센터가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며, 현재는 한 시민이 임시 보호 형태로 데려가 추가 치료 중이다.
단체는 이 유기견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복날 전후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마을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 대해 경찰이 5일 현장감식에 나선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들이 참여해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감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34분쯤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해당 장소에서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ｍ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다. 공사를 위해 지면을 도로 폭만큼 수십ｍ 너비로 파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날 내린 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설치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A씨 등 2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한 뒤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전날 공사를 재개한 곳이다. 그러나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하루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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