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통’만으론 건설현장 사망사고 못 막는다

또또링2 0 48 08.08 08:29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잘난 것 없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팬의 DNA’라고 복미영은 생각했다. 10대 시절부터 연예인과 주변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흠모해온 그는 ‘팬’의 정체성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타인의 팬이 되길 포기한 건 ‘최애’ W 때문이었다.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좋았던 W가 실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도 모자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단체방 멤버였음이 알려지면서다.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차례로 언론 사회면에 진출한 것도 연이어 세 번. ‘나는 쓰레기만 골라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복미영은 ‘복미영 팬클럽’을 창단한다.
복미영은 ‘탈덕’ 과정에서 팬클럽을 거느린 연예인보다, 그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주는 팬들의 힘이 위대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낸다.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심지어 도덕 관념까지 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의 힘. 그런 힘을 가진 개인들에게 팬클럽이 필요하다. 복미영 자신에게도 말이다. ‘팬의 DNA’를 가진 그가 남이 아닌 자신의 팬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복미영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복미영 팬클럽’은 연예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복미영은 자신의 팬이 될 사람을 찾고, 그를 위한 ‘역조공’ 서비스를 기획한다. 이 팬클럽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복미영의 집 근처에서 열리는 ‘동네북클럽’의 회원 김지은은 복미영에게 선택당한 제1호 팬이다. 복미영은 자신의 1호 팬을 위해 폐장한 부곡하와이로 떠나는 역조공 이벤트를 기획한다.
소설 <복미영 팬클럽 흥망사>는 사회에서 고립된 여성들이 공동체 ‘동네북클럽’을 중심으로 ‘잘 사는 법’을 골몰하는 이야기다. 꼭 필요한 노동을 하지만 그림자처럼 여겨지는 이모들, 그 이모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타인에게 쓸모없다며 버려지더라도 나의 쓸모와 이야기는 직접 만들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이모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멸시를 시원스레 전복시킨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리서치 캠프’가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캠프는 KERI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립창원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공동 기획한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실전형 공동 인재 육성 모델이다.
다양한 연구개발 체험과 미래 진로 멘토링 기회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기는 국립창원대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소속의 이공계 학생 12명이 선발돼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3일, 18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KERI의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장비 운용 실습을 했다.
산업 현장 진출을 돕는 논문·특허 작성법,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 마인드 함양,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역혁신 기업·기관 투어, 인문학적 교양 수업 및 팀워크 활동 등을 거쳤다.
휴대전화나 에어컨, 은행의 에이티엠(ATM) 등에 적용되는 컴퓨팅 장치인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특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도 했다.
김남균 KERI 원장은 “리서치 캠프는 학생들이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 더욱 심도 있다”라며 “연구와 산업이 융합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기술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의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재의 정착을 이끌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18명으로 늘었다.
7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 환자들이 추가로 10명 더 확인됐다.
환자 중 11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18명의 환자 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4명은 중환자실, 1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1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434명은 이상증상 유무 파악 등이 완료됐고, 나머지 10명은 확인하고 있다. 지난 6월 16~30일간 동일 시술자 9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염 추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술받은 환자를 전수 조사하는 등 추적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라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A씨(4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이후 주변에 수사에 대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소속 사무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복수의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익산시청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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