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키움발 대형 거품 조짐에 KBO리그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키움이 발표한 내야수 송성문(29)의 계약을 야구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송성문은 계약 기간 6년, 총액 120억원에 비자유계약선수(FA) 다년계약으로 ‘대박’을 터트렸다.
프로스포츠에서 선수 계약이야 구단의 필요와 이해관계, 재정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지만 한 수도권 구단의 단장은 “이러다 다들 150억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며 또 한 번의 몸값 폭등을 걱정했다. 한 지방 구단 단장도 “이번 계약을 보고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김하성(탬파베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LA 다저스) 등의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으로 팀 전력이 크게 약해진 키움의 핵심타자다. 프로 10년차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팀의 주장을 맡았고, 처음 규정 타석을 채우고 3할 타율을 쳤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타율 0.297에 16홈런 57타점을 기록 중인 공·수 핵심 전력이다.
송성문을 리그에서 몇 안 되는 정상급 젊은 내야수로 보는 시선도 있다. 성실한 자세로 팀의 리더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나 송성문의 가치를 아무리 최대로 고려하더라도 100억원대 계약, 게다가 순수 보장 금액으로만 120억원을 안긴 계약이라는 점에서 야구계가 모두 놀란 분위기다.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총액에서 100억원을 넘긴 선수는 송성문이 6번째다. 리그에서 야수로는 최고액, 보장액만 보면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해온 메이저리그 출신의 두 투수 류현진(한화·8년 170억원), 김광현(SSG·4년 131억원) 다음이다. 송성문은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다.
키움은 이번 계약을 두고 “송성문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라며 이사회 통과를 앞둔 샐러리캡 하한선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구단들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모두의 걱정은 향후 FA 시장으로 향한다. 선수풀이 약한 국내 프로스포츠 특성상 FA 시장은 선수 가치 평가보다 선수 간 비교에 따라 출렁이곤 했다. 기대 이상의 몸값을 받은 ‘기준 선수’가 생기면, 여기에 맞춰 새 ‘시장가’가 형성됐다.
과거 히어로즈 구단은 그 이슈 중심에 있었던 팀이다. 히어로즈는 2011년 외야수 이택근과 4년 50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이후 FA 시장 열기를 증폭시킨 ‘사건’으로 남아 있다. 한 구단 단장은 “송성문이 120억원이면 다들 150억원은 달라고 할 것”이라며 “(FA 시장)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향후 FA 또는 다년계약에 송성문 계약이 기준점이 되고 트렌드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다른 구단 단장은 “당장 올해 FA 시장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급 젊은 선수들이 FA로 나가기 전에 장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FA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계약하니까 (송성문을 기준으로) 더 챙겨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나. 그 기준에 못 미치면 FA 시장에 나가는 선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당장 이번 시즌 뒤 박찬호(KIA), 강백호(KT), 최원준(NC) 등 젊은 야수 자원들이 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과 같은 3루에서 뛰는 노시환(한화)도 내년 시즌 뒤 FA를 앞두고 있다. 여전히 경쟁력을 보여주는 베테랑 최형우(KIA), 손아섭(한화), 강민호(삼성), 박해민(LG) 등을 잡아야 하는 각 구단의 계산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화요일인 5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겠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 특보가 발효돼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4.8도, 춘천 25.1도, 강릉 23.8도, 청주 25.8도, 대전 24.9도, 전주 24.7도, 광주 25.9도, 제주 28.7도, 대구 26.1도, 부산 26.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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