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 ‘쩐의 전쟁’ 1차 목표는 단독 5위

또또링2 0 37 08.08 12:23

정규시즌을 마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이번주부터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상금 총규모가 1억4000만달러(약 1949억원)에 달한다. 플레이오프 1차전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7288야드)에서 7일 밤부터 열리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이다.
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에서 페덱스컵 랭킹 70위 안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페덱스컵 랭킹 29위 임성재와 46위 김시우(사진)가 진출했다.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70명에게 주어지는 출전권은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50명에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는 30명에게만 주어진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내년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일반 대회보다 상금이 훨씬 크고, 컷 탈락 없이 열리는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있으면 이듬해 시드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우승자 2000포인트 등 일반 대회에 비해 4배의 페덱스컵 포인트가 주어진다. 따라서 페덱스컵 랭킹 변화도 크다. 출전 선수 중 최하위인 70위 마티 슈미트(독일)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
골프채널에 따르면 현재 페덱스컵 랭킹 24위 샘 번스(미국)까지는 이번 대회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25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부터는 산술적으로 탈락 가능성이 있다.
한국 선수 중 현재 페덱스컵 랭킹 46위인 김시우가 불안하다. 881.749포인트로 51위 J T 포스턴(849.645포인트·미국)에 불과 32.104포인트 앞서 있다. 이번 대회에서 중상위권 순위로 5계단 정도 차이면 뒤집힐 수 있다. 따라서 김시우는 최대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뒤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김시우가 이번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 진출을 확정할 수 있으려면 단독 5위 이상을 해야 한다.
임성재는 현재 페덱스컵 포인트 1172.147포인트로 비교적 여유 있지만, 역시 이번 대회에서 페덱스컵 랭킹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진출한 투어 챔피언십에 올해도 출전하기 위해서는 30위 이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에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퇴임 후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어 같은당 윤건영 의원이 “이 전 장관과 소통한 행안부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진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불법행위가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 주장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올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올 경우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말에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관련, “이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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