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한테 ‘강의’하려다 관세 폭탄 맞은 스위스 대통령···“역사상 최악 외교 참사” 책임론 확산

또또링2 0 29 08.09 05:06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스 연광철(60),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53), 바리톤 김기훈(34)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저음’ 성악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오는 8월23일 서울 예술의전당과 8월24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싱 로우 앤 소프트(Sing Low & Soft)’ 공연에서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 사무엘 윤과 김기훈이 함께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5일 서울 종로구 뮤지엄한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함께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연광철은 “그동안 오페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공연을 별로 안 했는데 훌륭한 두 성악가들과 작업하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저음 가수 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훈은 “두 분과 함께 하게 돼 너무나 영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기악 솔로이스트들이나 화려한 소프라노들의 인기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세 사람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다. 오페라 본고장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1990년 세계를 사로잡았던 ‘쓰리 테너’의 한국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연광철은 2018년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았다. 오페라뿐 아니라 독일 정통 예술가곡 ‘리트’의 거장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해온 사무엘 윤도 2022년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은 성악가다. 김기훈은 2021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세 사람 모두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바그너 오페라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은 바그너 애호가들이 인정하는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들이다. 연광철은 1996년 ‘바그너 애호가들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이후 바이로이트에서만 150회 넘게 공연했다. 2004년부터 바이로이트 무대에 선 사무엘 윤은 2012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김기훈도 내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키릴 페트렌코 지휘)가 연주하는 <라인의 황금>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1부에서는 김정운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모차르트, 바그너, 베르디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들을 부르고, 2부에서는 슈베르트·브람스의 리트(가곡)와 한국 가곡들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첼로 10대와 더블베이스 2대로 이뤄진 코리아쿱현악앙상블이 반주를 맡는다. ‘저음 가수’들의 노래를 ‘저음 악기’가 반주한다는 콘셉트로, 성악 리사이틀에서 보기 드문 시도다.
연광철은 “음악적으로는 오페라보다 리트와 가곡에서 더 완성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면서 “2부 프로그램은 현악앙상블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피아노 반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색깔과 해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깊이 있고 예술적인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성사됐다. 연광철은 “유럽에선 2~3년 전에 스케줄이 다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2~3년 후 공연은 대관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가들이 함께 좋은 프로덕션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중들이 좋은 음악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을 가진 문화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훈도 “한국에선 심할 때는 한달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내 클래식계에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광철은 “국내 클래식계는 다양한 공급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즐길 기회도 적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성악가라고 하면 소프라노만 떠올리시는데, 이번 기회에 남성 성악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객과 성악가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훈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번 공연 콘셉트를 이어받아 ‘시즌 2’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하얀 셔츠에 검정 재킷과 치마를 입은 김씨는 창백하면서도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씨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쥐고 흔들었으므로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김씨의 악행은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단순 주가조작부터 명품 수수, 권력을 이용한 게이트까지 국정농단의 장르도 다양하다. 김씨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1·2차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했다. 주가조작 못지않게 엄중한 것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수사 무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권자의 뜻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김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전화 녹취록과 윤석열의 육성이 이미 공개됐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민관이 관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실기업이 거액의 대기업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도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메가톤급이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고위 관료들은 김씨 앞잡이 노릇을 했고, 검찰·감사원·금융감독원·국민권익위 등은 김씨 비위에 애써 눈을 감았으며, 국민의힘은 김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3명 대동했다. 김씨가 동의하지 않아 이날 조사는 영상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 악화 등을 핑계로 특검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룬 김씨가 앞으로 또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으로 미뤄, 김씨는 모든 것을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조사를 일절 거부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미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 배우자 죄까지 덮어쓰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 지난 3년 한국 사회에 법과 정의는 없었다. 민중기 특검은 법 위에서 살아온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각종 비위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다음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 실적(30건 이상) 및 진료 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 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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