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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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한다. 이·통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밝힌다.
10월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사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사단은 중국 측과 희토류 공급망 개선과 관련해 성과가 있었으며, 양국관계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 내 반중정서 해결을 위해 서울대-베이징대 공동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로 했다. 한국 대중문화 전면 재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26일 오후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사단 활동을 보고하는 간담회에서 “사흘 동안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며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화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합쳐 공통분모를 찾고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성과와 관련해 박 단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한국 내 반중정서의 원인과 양국 관계를 증진할 방안에 관해 공동연구를 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이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반중정서 관련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론했다”며 “특사단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단속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서 일탈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신에 “한·중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중국 측에 문화 교류를 통해 국민감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재개방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사단은 다음 달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하며 학계와 청소년, 지방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고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박 단장은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이 이해하는 유익하고 건강한 문화의 기준은 다른 것 같다.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25일 왕원타오 상무부장과의 회동에서 중국에서 2016년 중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중국 측과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 발굴을 위해 다롄 당안관(문서고)의 자료조사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한·중 또는 남·북·중 공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발굴 공동조사 역시 양국 국민감정 증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특사 방중 일정이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쳤지만 중국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고 양국 관계의 큰 원칙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한국을 겨냥한 날선 표현도 절제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관련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측에 외교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참여에 관해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중관계 관련한 모든 현안을 논의했고, 지금까지의 몇 번의 방문 가운데 가장 유익했다며”며 “중국 측에 ‘미·중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려도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격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 주석과의 면담은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이날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노로돔 모니니아트 시아녹 왕비를 각각 접견했다.
특사단은 27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며 북한·러시아·인도 등 주요 우방국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모은다. 반서방 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진핑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지는 셈이다.
시작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20개국 이상 정상과 10개국 이상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특히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린다.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이어온 데다 서방과 가까운 인도는 그동안 중·러가 SCO를 노골적인 반서방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비협조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결국 SCO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결국 이번 SCO 회의는 지역 협력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제재 구도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나단 핑 호주 본드대학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단결을 표명하고 오랜 불만을 해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국이 고율관세로 촉발된 인도·미국 간 긴장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가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며 추진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공동 대응책이 물밑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외교력 과시는 한층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사열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고 연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핵심 조율자이자 영향력 있는 파트너임을 과시할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는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나서는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진해 온 시 주석에게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 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참석은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장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SCO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고립된 상태에서 양자외교만 해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가까운 중·러가 주도하는 SCO는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큰 기구로 거론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SCO 참석은 북한이 중·러가 주도하는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 질서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SCO가 그동안 ‘껍데기 조직’으로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가세하면 (사실상) 핵 보유국 세 나라가 참석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중·러의 세계질서 재편 의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고 했다.
긴축 정책과 고물가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약 330억원 규모의 가자지구 원조 기금 조성을 발표하자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현지 매체 TRP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수도 쿠알라룸푸르 므르데카 광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1억링깃(약 330억원) 규모의 원조 기금 모금 계획을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 헌신”이라고 강조하며 주요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도 기금 조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킨 이스라엘을 향해 “78년 평생 그런 잔혹함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원조는 특정 정당·인종·지역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목소리”라며 “폭정과 부당행위를 거부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조 발표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세금 인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와르 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SCMP는 그 부담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엑스에 “국민은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1억링깃이 해외로 지원된다. 말레이시아인들도 외국인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나라 분쟁도 중요하지만 국내 문제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국가 채무는 약 1조2500억링깃(약 41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0.4%에 달했다.
원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의지를 보여온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3년에도 1억링깃 규모의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정부의 1000만링깃과 국부펀드의 1500만링깃을 포함해 총 8000만링깃(약 264억원) 이상이 모였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내 수혜 대상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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