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건물·도로 침수 등 670여개 시설 피해…호우 중대본, 나흘 만에 해제

또또링2 0 31 08.08 05:46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670여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일 전국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대본의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118건, 사유시설 559건 등 677건으로 집계됐다. 건물 침수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침수(84건), 단수(24건), 나무 쓰러짐(22건), 하천시설 피해(25건), 가축 폐사(11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1202세대 1667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귀가했고 6세대 7명은 미귀가 상태다. 비로 인해 여객선 3척이 끊기고 무등산, 지리산, 지리산 등 3개 국립공원 120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3곳 등이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비상 근무 중인 중대본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이 기간 전라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무안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 대처 중대본은 이날 해제됐으나, 폭염 대처 중대본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폭염 대처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로 향후 4년간 미국 내 총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애플의 미국 내 투자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애초 계획보다 1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월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애플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기존 투자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재탕 발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는 애플의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더욱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이 포함됐다. 애플은 AMP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부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팀 쿡 CEO는 “앞으로 4년간 미국 전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획에는 미국 내 10개 기업과의 신규 및 확대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10개의 협력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 오스틴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며 “이는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갑·사진)이 5일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가지수 하락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주식 투자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의혹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화면에 적힌 명의는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었다.
3월 재산신고 땐 주식 없어…경찰, 관련법 위반 혐의 수사이 의원, 민주당 진상조사 들어가자 “수사 성실히 받겠다”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현행법 위반…국회 윤리위 제소”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 있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은 더팩트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며, 거기서 내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만약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이 지난 4일 거래한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농식품 분야를 다룬다. AI 산업도 이 분과가 담당한다.
의혹에 제기되자 정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더해진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최근 출범한 정 대표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계속 논란이 되니까”라며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는 개미투자자들이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전보다 감소해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정보기술) 품목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제조장비(38.8%)·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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