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면 요청 문자에 국힘서도 “흥정·거래 부적절” “거부해야”

또또링2 0 38 08.08 06:23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의 광복절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을 두고 5일 당내에서 “부적절했다”,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요청한 인사가) 네 명인가 사진 찍혔던데, 그분들 죄명,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 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송 비대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검찰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말자씨 같은 분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런 분들의 사면 복권을 청했을까 의구심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이 악물고 싸워야 3대 특검도, 정당 해산도 막아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공식 추천했는지 묻는 말엔 “그런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억원이 넘게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꾸며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꼬드겼다.
이에 C씨는 실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를 넣어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이 택시는 A씨의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이다.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 참 후에야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됐고,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울산도서관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영화 무료 상영 행사를 8월 한 달간 2회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도서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양한 장르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왔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이달에는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2회 상영한다.
이달 첫 상영일인 오는 6일에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씽’(Sing)을 상영한다. 이후에도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준비한다.
상영은 울산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에서 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당일 상영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석 2석을 포함해 회당 50명이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울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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