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파일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예고…한국 직격탄·‘최혜국 대우’ 적용 여부 주목

또또링2 0 61 08.08 03:47

무료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은 15%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상품이어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예고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한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간 서면으로 된 무역 합의는 없는 상황으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은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이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관세 협상 결과에서 상이한 지점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을 당시나 그 전후를 포함해 미국 측 각료에게서 들었던 것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내용이 다르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두 나라는 15% 상호관세에 합의했지만 이를 명문화하지 않아 여러 지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종전 15% 관세율을 넘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별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미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 내용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데 대해서도 “조속한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국도 합의에서 실현까지 54일이 걸렸다”며 실제 인하된 관세가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양국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해당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야구선수가 계약 시에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며 “미국이 내키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는 “대통령의 생각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본 기업과 일본 경제에 장점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부터 닷새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4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 결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3년은 출당이나 탈당 권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로 볼 수 있는 중징계다. 두 사람이 당무감사위의 청구대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으면 2028년 4월 열리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지만, 윤리위는 올해 초 ‘권영세 비대위’에서 구성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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