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놓고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됐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처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등 거짓 진술을 해 온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목걸이를 사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도 확보해서 냈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또 다른 고가의 명품 시계가 실물 없이 보증서만 발견된 점도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별건이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김 여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 복서 고타리 시게토시(28)가 경기 도중 입은 부상으로 9일 사망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타리는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하타 야마토와의 동양태평양복싱연맹(OPBF) 슈퍼페더급 타이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뒤 뇌경막하혈종(두개골과 뇌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증세) 진단을 받고 긴급 뇌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일본복싱위원회(JBC)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서는 고타리 외에도 우라카와 히로마사가 사이토 요지와의 페더급 경기에서 KO패한 뒤 개두수술을 받았다.
세계복싱기구(WBO)와 세계복싱평의회(WBC) 등 주요 기구들은 고타리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WBC 마우리시오 술레이만 회장은 “링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복싱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일본 복싱계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했다.
이번 사고 직후 JBC는 모든 OPBF 타이틀전을 기존 12라운드에서 10라운드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고타리는 프로 통산 8승2패2무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한 복서가 됐다. 지난 2월에는 북아일랜드 복서 존 쿠니(28)가 벨파스트에서 열린 경기 중 웨일스의 네이선 하월스와 맞붙은 뒤 뇌출혈로 숨졌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젖소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8일 낙농가에 철저한 사양관리와 축사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젖소가 고온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원유 생산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소는 혹서기 젖소 농가는 젖소들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축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송풍기와 환기시설을 갖춰 젖소의 체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시원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사료에는 단백질·비타민 보충제를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질의 조사료를 적절히 공급해 사료 섭취량 감소도 막아야 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 때문에 축사 안팎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해충 방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착유 전 젖소 유방을 세척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 착유 후 유두를 깨끗이 닦아 완전히 건조하는 등 착유 위생 관리도 필요하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체세포수 3등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세포수가 높은 젖소의 원유를 분방별로 검사한 뒤 치료 효율이 좋은 항생제 성분을 추천해 유질 향상을 지원한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젖소는 4~20℃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축사 온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사 청결 유지와 해충 방제·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해 질병을 예방하고 원유 품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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