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스트리밍 조현 장관,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면담…“활발한 소통 필요”

또또링2 0 5 08.13 12:10

범죄도시2스트리밍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나 양국 관계 전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하고 한·일관계 전반과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도 만났다.
조 장관은 이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게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가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급에서의 보다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도 “각급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가 반영돼 성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자녀로, 최근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을 만나면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거론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소통을 이어가자는 원론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경제 분야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8개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뒤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경찰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교회 인근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 8일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목사 상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심리적 지배 하에 두고 지시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들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건 등을 분석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러 오는 곳”이라며 교회가 심리적 지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특별 국경위원회’ 회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휴전 유지 강화를 위한 13가지 조처를 공동 발표했다. 회담에는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 대행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처에는 병력 동결, 무기 사용 중단, 도발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군사 지휘부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무력 충돌 발생 시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주도의 아세안 감시단이 국경 지역에서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데 합의했다. 정식 감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아세안 회원국 국방 참모들로 구성된 임시 감시단이 파견된다.
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태국은 지난달 29일 휴전 발효 8시간 만에 캄보디아군 20명을 포로로 잡았고 이 가운데 2명을 1일 송환했다. 나머지 18명은 억류 중이다. 캄보디아가 포로로 잡은 태국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이하 장관은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18명의 캄보디아 군인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포로 문제가 긴장 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포로 송환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 낫타퐁 장관 대행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포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중재자로 배석한 에드가드 케이건 주말레이시아 미 대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신이 존재한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양국에선 지난달 24일 국경 지대에서 촉발된 닷새간의 무력 충돌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를 찾아준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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