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외국엔 있다? 없다?

또또링2 0 1 08.13 11:40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13일 오전 5시 10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화하던 중 4층에서 숨진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2층 화재는 다른 층으로 확산하지 않았다.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의 1층은 반 지하로 사람이 살지 않았고, 2·3·4층 3가구에 모두 4명이 살고 있었다.
숨진 남성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 주변 탐문 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남성은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발사될 국산 큐브위성(초소형위성) ‘K-라드큐브’가 12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K-라드큐브 임무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대 관측이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신체 이상 걱정 없이 우주비행사가 지구 밖으로 활발히 진출할 방법을 만들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K-라드큐브가 항공편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신발 상자보다 조금 크다.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6㎏이다. 유인 우주선에 실려서 발사되는 국내 최초 큐브위성이다. K-라드큐브는 지구 주변을 도넛처럼 감싼 방사선 띠, 즉 ‘밴앨런복사대’ 속 우주 방사선량을 고도별로 측정할 예정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인간이 달로 가기 위해 지구 밖으로 나가려면 밴앨런복사대를 꼭 통과해야 하고, 이 때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방사선에서 우주 비행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K-라드큐브는 지구 상공을 돌면서 최대 2주동안 측정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내년 4월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린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사람 4명이 탄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달 코앞까지 접근했다가 지구로 돌아온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미국 주도로 한국·일본·영국 등 56개국이 참여한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일환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2030년대에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아르테미스 1호가 달 근처에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K-라드큐브는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해 개발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방사선 측정기를, 국내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위성체를 만들었다. 지상국 운영은 KT SAT이 맡는다. 우주청은 K-라드큐브가 수집한 밴앨런복사대 관련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이번 위성 탑재를 계기로 국제 협력을 통한 한국의 우주탐사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0시2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불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이 밖에 7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6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66명과 장비 41대를 동원해 40여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급격히 퍼진 반면 대피는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천장에는 열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PC)가 뒤덮여 있어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폐지를 쌓아둔 손수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12일 오후 2시 25분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철제 계단 제작 공장에서 가로 2.2m, 세로 5.0m 크기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가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