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주택 이 대통령, 조국 등 2188명 광복절 특사···비판 감수한 ‘정치사면’

또또링2 0 3 08.13 18:17

25평주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회장실과 재무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이 포함됐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해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이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신고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말을 바꿔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서는 “2010년쯤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주기 위해 모조품을 사서 선물한 뒤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는데,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이 목걸이가 2015년 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여사 측이 진품과 바꿔치기해 오빠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았을 수 있다고 보고 진품 찾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최근 반클리프 아펠 매장 압수수색에서 최모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2022년 3월9일 대선 직후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에서 김 여사 것과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목걸이 구매가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과 그의 세 딸을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구입한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 조사에 나섰다. 서희건설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9~10일 본사 건물을 전면 폐쇄한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진품의 행방이 밝혀질 경우 김 여사의 ‘거짓 진술’과 이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12일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검은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유선희·박채연·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 의견서를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연간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주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상위 5곳이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곳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로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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