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22분쯤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1차 사고를 처리하던 카니발 운전자 B씨(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주행 중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구급차는 전도된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트랙터 운전자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1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하락 거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월(46.5%) 대비 2.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같은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5%로 전월(48.1%)보다 3.1%포인트 줄었다. 반면 하락 거래 비중은 35.1%에서 39.2%로 4.1%포인트 커졌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53.2%에서 51.1%로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0.4%에서 34%로 높아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상승·하락 거래 비중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7월 비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4%로, 하락 거래 비중은 43.5%로 6월(상승 44.1%, 하락 43.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대선 전후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인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 전환 폭이 컸다. 7월 세종시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1.7%로 전월(48.9%) 대비 8.2%포인트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5.4%에서 45.2%로 9.8% 포인트 늘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랩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로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은 시장 심리 위축 신호일 수도 있지만, 공급 불안 심리 때문에 실제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60대 선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8분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에 묶인 밧줄을 풀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평택해경은 실족했던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100ｍ 떨어진 바닷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1.8t 선박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던 A씨가 추락해 바다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한다”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속옷과 의자를 붙들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영부인은 목걸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추악한 나라를 재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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