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래다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상대로,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HS효성, 오아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 여사를 보고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팀은 공정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86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에 경향신문 이종희 기자의 ‘무더위가 무서운 여름… 잠시 ‘실내’합니다’, 경제·사회 부문엔 구경민 기자의 ‘2018년 최고 더위, 2024년 최장 더위, 2025년 이보다 더 위?’를 선정했다고 12일 알렸다.
이 기자 지면은 여행면도 실내 관광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올여름 무더위에 공감 가는 제목을 달았고, 구 기자 지면은 매년 ‘더 위’가 보이는 듯한 올여름 더위를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지난 7일 한·미의 UFS 실시 계획 발표를 언급하며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한·미가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분산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UFS 비난 성명의 내용은 예년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일방적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연습소동” 등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 관련 성명 때마다 내놓는 표현이다. 2023년과 지난해 UFS 비난 성명에 담겼던 ‘침략’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화 발표 주체가 노 국방상인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에는 UFS 시작 하루 전에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명의로, UFS 종료 일주일 뒤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노 국방상이 지난해 10월 재기용된 이후 담화를 낸 건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으로서 남북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으며 2018~2019년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노 국방상의 이번 담화는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한·미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통 북한 문제도 다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FS 실시 전 북한의 대응도 예년과 비교해 비교적 차분한 편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3년 8월 UFS 실시 12일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 UFS 시작 하루 전 조선중앙통신의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UFS 기간에는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남한 합동참모본부격)의 전군 지휘훈련소를 방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적당한 남북 긴장 완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UFS 기간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소음 방송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신속하게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선 데 대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도적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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