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1시 5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정만 앞 도로에 깊이 1ｍ, 너비 3ｍ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지나가던 1t 트럭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져 포크레인으로 옮기는 등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통행 시민 또는 차량에 대해 우회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싱크홀에 발생한 지점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부근이다.
이 지역은 몇년간 싱크홀이 자주 발생한 곳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땅 꺼지 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설 상] 이재명표 123대 국정과제, 개헌·지방시대·AI강국 길 열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지향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하고 구체화했다. 헌법 개정부터 코스피지수 5000 달성까지 전 분야가 망라됐지만,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고,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높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 분야에선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권력분산형 개헌과 검찰·감사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경제 분야는 인공지능(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 기치를 내걸었다. 사회 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시대 초석을 깔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시했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합당한 국정 방향 설정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얼개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다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정과제 실행 재원도 문제다. AI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위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대 정부가 늘 해오던 레퍼토리다. 이 대통령은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도 장밋빛 보고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과제마다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B씨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게차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사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음식은 버리고 카드만 챙기는 일이 빈발하자 지역사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12일 후지TV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전날 “매장 및 점포 주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식품의 방치·폐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큰 폐를 끼쳤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맥도널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어린이용 메뉴 ‘해피 세트’ 구매자에게 1세트당 포켓몬 카드 2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포켓몬 카드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 희소성 높은 카드의 경우 고액으로 ‘리셀’(재판매)이 이뤄져 왔다.
맥도널드가 마련한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1인 5세트로 구매 개수를 제한했는데도 하루 만에 준비한 품목이 매진돼 행사를 조기 종료했다.
문제는 포켓몬 카드만 챙기고 해피 세트는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점포 내부는 물론 매장 인근 거리, 골목에도 음식이 고스란히 담긴 봉투가 널려 있는 모습이 엑스를 비롯한 현지 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사은품만 노린 리셀러들의 행태로 추정됐다. 일부 카드는 해피 세트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 엑스 이용자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자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맥도널드의 이벤트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인기 만화 <치이카와>,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와 협업해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고가에 대거 재판매하는 소동이 일었다.
맥도널드는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명확히 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이벤트 시 해피 세트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행사 기간 중 매장 운영을 방해한 고객을 공식 앱에서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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