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PASS 산재 발생 기업엔 ‘과태료·과징금’ 강력 제재한다

또또링2 0 3 08.15 12:01

GAMEPASS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이었다. 이날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긴급 대피했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김포와 인천에선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포 248.5㎜, 고양(주교) 233.5㎜, 양주(장흥면) 218.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인천에도 영종도 255.5㎜, 경서동 233.5㎜ 등 지역별로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는 오전 8시14분부터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내렸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가 떠내려간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쯤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로프 등 구조장비를 이용해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호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는 어린이를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자를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선 6명이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고립됐다가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는 차량 3대가 침수돼 4명이 탈출했다.
인천은 오후 1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가 210건 접수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통제됐고, 선로에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돼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경기지역에서도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 운행이 호우로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산림청은 오후 7시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에는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일대 출입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한때 누런 흙탕물에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서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최대 200㎜), 강원 내륙·산지 30~100㎜(중·북부 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 북부·충북 중부·충북 북부 30~80㎜,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 20~60㎜ 등이다.
호피 의자 위 화려한 다섯 살 소년사실은 미 선교사업 홍보용 연출16세에 정치적 기반 없이 미 유학
파리강화회의서 각국 냉대 경험임정 부주석 지냈지만 애증 짙어이승만에 배신감 탓 등 돌리기도
10년간 1872쪽 분량으로 풀어낸‘성공하지 못했지만’ 불꽃 같은 삶“그의 평전, 일생의 도전 같은 일”
우사 김규식(1881~1950)은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로 꼽혔던 인물이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단기필마의 외교전을 펼쳐 3·1운동의 불씨가 됐고 임시정부에서 부주석까지 지냈으나 이승만, 김구, 여운형 같은 거물들에 가려져 생애와 활동이 학계의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김규식은 성공과 실패가 분명치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인 데다 정치적 추종자를 거느리지 않은 외로운 존재였고, 납북되어 사망함으로써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광복 80주년에 맞춰 출간된 <김규식과 그의 시대>(전 3권)는 현대사 연구자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10년 가까운 집필 기간을 거쳐 도합 187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평전을 내놨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정치적 성패로 따지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역사이지만 그 삶 속에 담겨 있던 진정성과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열정의 순간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서 “김규식의 평전을 쓴다는 것은 일생의 도전과 같은 일이었다”고 밝힌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정병준 지음 | 돌베개1권 520쪽, 2권 560쪽, 3권 800쪽1·2권 각 3만5000원, 3권 5만원
책은 김규식의 생애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1권(1881~1918년)은 유년기, 미국 유학 시절, 중국 망명과 독립운동 투신 등의 사건을 담았다. 2권(1919~1921년)은 파리강화회의 참석, 1인 외교투쟁, 미국에서 이승만과의 만남과 갈등을 다룬다. 3권(1922~1945년)에서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와 국민대표회의, 중국인들과의 항일 연대, 민족혁명당 가입과 임시정부 부주석 재임 시기를 살핀다.
1권은 김규식이 다섯 살 때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사진 속에서 김규식은 좋은 옷을 입고 호피 가죽을 두른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만 보면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을 것 같지만, 실제 김규식의 유년기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유배되고 친인척들마저 양육을 포기해 사실상 고아가 된 김규식은 언더우드 목사의 고아원에서 자랐다.
호피 의자에서 찍은 사진은 김규식이 언더우드의 집에서 우대받았다는 증거와 거리가 멀다. 저자가 미국까지 가서 발품을 판 끝에 확인한 사실은 이 사진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본부 홍보용 팸플릿에 실렸다는 점이다. 가난한 동아시아 국가의 고아를 화려하게 치장시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업 홍보에 활용한 것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구체적 맥락은 이 책에서 처음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김규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더워드의 양육을 받은 친미 기독교 노선의 신봉자, 파리강화회의 외교노선의 선구자, 이성적 합리주의자, 좌우합작·남북협상의 지도자 등 화려한 수식어가 앞서지만, 그 유년기는 비감하고 위태롭고 흔들리는 상태였다.”
김규식은 16세이던 189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지니아주 로녹대학에 입학한다. 10대에 미국 대학에서 근대식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저자는 김규식은 “한국에서 정치적 격변이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건너가 학문적 수련을 거친 첫 세대”라면서, 이것이 이승만이나 서재필 등 이미 국내에서의 경험으로 정치적 신념의 틀이 잡힌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독립운동가들과 김규식의 차별점이라고 지적한다. 김규식은 영어를 포함해 외국어 9개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재적인 어학능력 덕분에 독립운동 주체들과의 갈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교사나 교수로 일할 수 있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는 김규식의 69년 생애에서 불과 3년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인 책 한 권 분량으로 묶였을 만큼 중요한 시기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김규식은 1919년 임시정부 특사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애초 공보 업무만 맡기로 했지만 다른 인사들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김규식은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다. “초대받지 않은 식민지 한국의 ‘자칭’ 대표라는 모호한 지위, 평화회의 사무국과 각국 대표단의 냉대와 무시, 일본의 방해 공작, 조력자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평화회의에 걸맞은 청원서 작성과 법률적 검토, 언어 장벽 등의 난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냉대를 경험한 김규식은 그 반작용으로 1920년대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후원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극한 대결을 초래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김규식은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지냈지만, 임정과 그의 관계는 애증에 가까웠다. 김규식의 임정 활동은 1919~1921년, 1933~1935년, 1943~1945년 등 총 세 차례다. 두 차례나 임정과 결별했다가 돌아온 것이다. 김규식은 특히 1921~1922년에 접어들어 임정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여기에는 이승만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컸다.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이후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승만의 제의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실제로 했던 일은 공채표(임정이 발행한 채권)를 미국 지역 한인들에게 판매하는 “세일즈맨”에 가까웠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김규식은 미국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했으나 이승만은 병문안은커녕 안부도 전하지 않았다.
책 집필을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자료를 샅샅이 뒤져야 했던 저자는 3권 말미에 ‘김규식 자료 추적기’라는 제목의 글을 수록했다. 70여쪽 분량의 이 ‘추적기’는 뛰어난 역사학자의 작업은 사료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1800쪽이 넘는 이 두꺼운 평전의 요약본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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