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인도 카슈미르서 ‘금서 압수’ 이어져···“다음은 가택 수색일까” 주민 불안 확산

또또링2 0 4 08.14 14:17

롯데시네마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중심지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역사와 인권 탄압의 실상을 기록한 책에 대한 압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가택 수색까지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더타임스와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인도 경찰이 인도 북부 인도령 카슈미르의 주도 스리나가르 도심의 서점을 급습해 금서로 지정한 책 25종에 대한 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카슈미르 지역 정부 내무부는 현대사와 인권 침해 등을 다룬 책 25종의 유통·소지·접근을 금지하는 검열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일 서점뿐 아니라 국가 후원 도서 축제 현장까지 급습해 책을 압수했다.
금서에는 맨부커상을 받은 세계적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책 <아자디>와 호주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스네든의 책 <인디펜던트 카슈미르>, 수만트라 보스 런던정경대 교수의 책 <논쟁의 땅> 등이 포함됐다. 아자디는 최근 수십년간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이날 더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스리나가르의 한 서점 주인은 “랄 초크 상점가의 주요 쇼핑센터에 있는 여러 서점이 경찰의 급습을 받아 책을 압수당했다”며 “나는 체포될까 두려워 책을 미리 치워뒀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여전히 책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압수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카슈미르 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금서의 사본을 찾아내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나가르 경찰은 이번 급습의 목적은 “거짓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유포하거나, 분리주의 이념을 조장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인도의 주권과 통일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문헌을 파악·압수·몰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검열 조처를 비판했다. 메흐부바 무프티 인민민주당 대표는 엑스에 “서적을 금지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열은 사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명을 증폭시킨다”고 적었다. 무프티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사상 교류를 통해 번영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퇴 관료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불안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 상황이 평화로우며 반란이 잦아들었다고 지붕 위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검열 조처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NYT는 이번 금서 압수가 “2019년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억압을 강화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2019년 8월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자치권을 박탈하고 독립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시작했다. 지난 2월에도 인도 경찰은 카슈미르 전역의 서점을 급습해 “금지된 이념을 조장한다”며 약 668권의 서적을 압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향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담겼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를 언급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것인지, 국수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논의는 법무부가 출입국, 교정, 범죄예방, 국제법무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와 수사만 경험한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배치되는 검사 수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기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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