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동그리니치 [포토뉴스] 8월8일 ‘세계 고양이의날’…CU, 냥이 사료·간식 행사

또또링2 0 20 08.11 08:29

검암동그리니치 6일 편의점 CU 모델이 국제동물복지기금에서 정한 ‘세계 고양이의날’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반려묘 사료와 간식 증정행사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상업시설 상인들이 학교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학내 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상인들이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막아섰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 복지공간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학교가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양대 재학생들이 모인 ‘학생 복지를 지키기 위한 한양인’은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의 학생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과 상인 퇴거 요청이 졸속으로 진행돼 상인들이 퇴거해야 할 상황”이라며 학교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까지 재학생 440명, 졸업생과 교직원·교강사 60명 등 총 5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현재 한양대 학생복지관은 민간 위탁업체가 맡아 입점업체에 전대(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업체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와 최근 신규 업체가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됐다. 학생복지관을 ‘고품격 F&B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학교 측 계획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는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게는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기존 복지관 상인들이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를 전해들은 한양대 의예과 최준서씨 등 재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배제됐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 측은 기존 상인들을 배제한 채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과 매출수수료 도입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20년 혹은 그 이상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이 임대료 수익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학생 이서연씨도 “누구나 학교에서 공부하다 근처에서 5500원에 건강한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지”라며 “학생복지관이 고품격 공간이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씨는 “한양대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교육의 일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일원인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점 상인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나섰다. 복지관에서 18년 간 운영돼 온 카페의 직원 길선영씨는 “학교와 새 임대업체는 기존 상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진행하며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기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관 상인들은 오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도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선정 주체인 장학복지회는 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며, 그 수익도 학생 복지를 위해 전액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학생대표와 정기 면담을 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재계약 시점에 계약종료를 사전 안내했고, 새 업체도 기존 상인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학교도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 중심 복지 공간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깊이 인식한다”며 “학생·상인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가능한 복지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시청자위 등이 과반인 9명 추천 권한 나눠 가져사장 선출에 시민 참여…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도방통위 규칙으로 학회·단체 뽑아 ‘정권 입김’ 우려 여전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개혁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과 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기를 맞이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법적 안정성’이 낮고, 여전히 정권이 맘만 먹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이날 가장 먼저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모두 추천했던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였다.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다.
국회 추천 몫은 의석에 따라 배분하는데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당인 민주당 몫은 4명(전체 이사 대비 27%)이 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도 투명화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KBS 사장을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이사 추천 비율이 여전히 높고, 이사 추천 권한을 새로 부여받은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운영 과정에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중고트럭매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