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원데이클래스 [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 ]트럼프가 바꾼 세계

또또링2 0 16 08.14 21:38

바이올린원데이클래스 트럼프의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됐다.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구질서 파괴와 새 질서의 문법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 국력의 3대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에 시장 규모라는 새로운 국력의 요소를 제시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전례 없는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일견 순응하는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 속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한·미 동맹 의존 전략과 프레임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사태는 다행히 수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공간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제3의 담론을 들고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담론의 주류였던 한·미 동맹 만능론이 순식간에 그 목소리를 잃었다. ‘자강론’에 기초한 ‘한·미 동맹 현대화’론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자주론’과 ‘동맹론’의 혼종이다. 그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세 판단, 유연한 사고,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 필요하다.
제조업 강화·관세전쟁 들고나와
1·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인류는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거의 신과 같은 권능을 부여했다. 미국 화폐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고, 미국은 자유자재로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석유수출국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모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패망했을 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즉 팍스아메리카나는 그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국제 안보와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안타깝게도 이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성공 신화에 취했고, 중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미국 중심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중국 중심의 비전을 제안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탱해주던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일 동맹의 외양과는 달리 일본도 조용히 미 국채를 매각했다. 일본은 결코 실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페트로 달러 체제를 허물었다. 세계화와 더불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미국은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던 제조업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본래 구상했던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와해됐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을 들고나왔다. 첫째는 국내적 역량의 강화다. 제조업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행정부 개혁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손실을 메우고,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의 국익과 수요라는 기준에 따라 기존 합의나 규범들은 다 내팽개쳤다.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대우를 받고, 안보를 미국에 일임하면서 기회 창출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던 한국의 성공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이를 무임승차로 보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 국제정치의 핵심 본질은 사악함이다. 국가는 사악함에는 사악함으로 맞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한다. 이를 규범, 이성, 합의로 대체하려 했던 자유주의의 대실험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각국은 각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헤징(위험 분산) 정책으로 트럼프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순응, 시간 끌기와 타협, 도전, 대안 모색 등 노력이 존재한다.
한국, 상상력과 돌파 필요한 시기
한국과 미국은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의 요구와 변덕의 수준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익을 안겨주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재명표 실용주의는 한국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위험을 안는 대신, 상호이익을 적극 배려하는 타협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동맹의 현대화라 부른다. 동시에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은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해 중국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포용할 만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위협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대응,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성사는 적절한 조치였다.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외교로서는 최상이다.
이미 쉽지 않은 행로다. 한국의 이익은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 유지와 상응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과 과학기술,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인도-글로벌 사우스(브라질과 남아공) 연대도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연대는 모래성이자 고립의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은 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상상력과 돌파가 필요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 같다.
김경문 한화 감독(67)은 지난 12일 대전 롯데전 승리로 통산 1000번째 승리를 품에 안았다. 김응용 전 감독(1554승), 김성근 전 감독(1388승)에 이은 KBO리그 역사상 세 번째 대기록이다.
2004년 두산 지휘봉을 잡으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김 감독은 이후 신생팀 NC, 만년 약체로 추락한 한화를 맡으면서 약팀을 강팀으로 변모시키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며 역대 명장으로 손꼽힐 만한 커리어를 걸어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이끈, 역대 유일의 올림픽 야구 우승 감독이기도 하다.
그에게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있다. 김 감독은 아직 정규리그 1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가을야구에 무려 10번이나 나갔지만 한국시리즈 정상은 밟지 못했다.
선수로서 1982년 OB 우승, 코치로서 2001년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함께했지만 감독 김경문은 3명뿐인 1000승 감독 중 유일하게 우승이 없다. 우승 경력이 없다고 감독 김경문을 명장이라 하지 않을 이는 없지만, KBO리그 우승은 그의 가장 간절한 마지막 꿈이다.
한화가 정규시즌 1위를 다투는 올해는 그 절호의 기회다. 우승 기회를 맞기도, 그 기회를 잡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잘 아는 산증인이 김경문 감독이다.
“내게는 너무나도 의미있는 기록이지만 우리는 현재 어느 해보다 치열한 순위싸움 중이고, 매 경기 1승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시즌 끝날 때까지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담담한 1000승 소감에서 김 감독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한화의 히스토리와 맞물리면서 긴장감은 고조된다.
지금 김 감독에게는 과거 10번의 가을야구를 통틀어도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무기가 있다.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다.
폰세는 12일 대전 롯데전에서 7이닝 3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으로 김 감독에게 1000승을 안겼다. 시즌 15승째를 거둔 폰세는 아직 1패도 하지 않았다. 역대 개막 이후 최다연승 신기록인 15연승을 달성한 폰세는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 신기록(23경기)을 동시에 달성했다.
폰세는 KBO리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투수로 평가받을 만한 놀라운 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다.
23경기 145.2이닝을 던지며 다승(15승), 평균자책(1.61), 탈삼진(202개), 이닝당 출루 허용(WHIP·0.86), 피안타율(0.185)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미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예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폰세는 현시점에서 역대 최고 외국인 투수로 꼽힌다. 2023시즌 NC에서 3관왕(20승·평균자책 2.00·209탈삼진)으로 정규시즌 MVP에 오른 에릭 페디, 2019시즌 두산에서 3관왕(20승·189탈삼진·승률 0.870)에 오른 조시 린드블럼, 2016시즌 두산에서 3관왕(22승·평균자책 2.95·승률 0.880)을 차지한 더스틴 니퍼트 등 압도적이었던 당대 외인 에이스들의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드는 활약상이다.
폰세는 “궁극적인 목표는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뿐”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인 에이스로 기록될 폰세의 존재감은 일생의 꿈에 도전하는 김 감독에게 가장 큰 힘이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과 회의 주요 재료로 오랫동안 수요가 높았다. 그 결과 2010년대 초 태평양 참다랑어는 사실상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불과 15년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제주도 인근과 동해안 지역에서 고등어 등 다른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근해 기선 저인망 어선들과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어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지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다랑어는 한때 남획으로 자원이 거의 바닥나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갔던 어종이다. 참다랑어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제어할 강력한 관리 장치는 없었고, 결국 2010년에는 원래 자원량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태평양 전역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어획이 이어졌고, 참다랑어는 과잉 어획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런 위기를 계기로 2016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미국 등 5개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자원 회복을 목표로 어획량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불과 몇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자원 평가 결과(2024년 기준)를 보면, 참다랑어 자원은 이제 초기 상태의 20%를 넘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꽤 의미 있는 반등으로, 참다랑어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와 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며, 참다랑어 자원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매년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 규칙을 정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어획량과 향후 관리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 7월9~12일에 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동태평양참치위원회(IATTC)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일본에서 만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나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공통의 입장을 도출하고,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종 장기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참다랑어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도 경제 논리에만 의존한 결정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위험한 판단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 역시 어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다음 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과학 기반의 최종 관리 절차’를 채택한다면, 참다랑어 자원과 어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수산자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어획량이 조정되는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참다랑어 자원이 빠르게 회복된 지금, 그리고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국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의 글로벌 리더로 나설 기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고 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해왔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 2차장을 지낸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22분 무렵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와 관련해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이미 조사가 상당수 이뤄진 피의자들에 대해 먼저 신병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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