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미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면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도 예고했다. 그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이후 “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고 12일 밝혔다. 당내 구심점이 돌아온 만큼 검찰개혁 등 핵심 의제에서 주도권을 잡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과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피해회복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 공조를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더 긴밀히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두 당이 합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 원내대표는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나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적 입장을 유지 중”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와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를 향해 정책을 편다면 혁신당은 과거 정의당이 그러했듯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국민들을 강하게 품어 안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주요 안건은 내년 7월 종료되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수립이다.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원칙은 호남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 진보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이었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 공사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산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막상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제도 활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앞서 50억(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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