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모델과 김병기 “법사위원장, 검찰 개혁에 노련한 분께” 국힘 요구 거부

또또링2 0 12 08.11 12:40

신한대학교모델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검찰개혁을 끌고 갈 분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사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업체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2021년 6월 택배 노사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전압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 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첨단산업 기업에게 최대 4500만원의 임차료와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첨단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이전을 돕고 세종테크밸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시 미래전략산업 5+1(정보보호·미래모빌리티·디지털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방송영상미디어·양자) 분야에 해당하면서 세종 외 지역에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이다.
시는 지원기업에게 연 2000만원씩 2년간 총 4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사무실 조성을 위한 내부 공사비도 최초 1회에 한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기업은 시 지원과 별개로 임대기업으로부터 2년 계약 기준 총 6개월의 임대료 무상혜택(렌트프리)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 지원과 임대료 무상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의무기간 2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세종테크노파크 이메일(smes@sjtp.or.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업은 세종테크노파크 누리집(sjtp.or.kr) 공고문에 게시된 임대기업 명단을 통해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가능 여부와 임대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세종테크노파크의 임차료 지원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종과 기술성, 성장 가능성, 고용창출 계획 등을 종합 심의·평가해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투자유치단(044-300-3962)과 세종테크노파크 기업성장지원팀(044-850-2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교육 업계 일타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과 엄마가 등장했다. 이들은 영어책 독서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과 함께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을 소개했다.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 어학연수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입시 컨설턴트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은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국어 인재 배출이 설립 목적인 외고의 교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교육’인 양 포장한 연출도 두드러진다.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출발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부각한다. 2019년 방영된 MBC <공부가 머니?>는 19조원이 넘는 당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기획의도였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는 저하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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