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추가 개방 안 한다더니…미국산 사과·배 수입 더 빨라지나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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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14:16
재무설계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개관한 동네 도서관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건축 철학 덕에,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미래 세계의 가상공간처럼 넉넉하고, 세련되고, 조용하고, 부드럽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부모들에게는 휴양지나 다름없다. 오전 9시에 개관하는 동네 도서관은 미리 가 있어야 개인 좌석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선뜻 구입해서 읽기 부담스러운 전문서적들, 사진이 가득한 두꺼운 기록집들, 다양한 관점의 시사잡지들, 그리고 성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사악한 괴물을 피해 들어온 숲속의 통나무집 같은 기분이 든다. 벽난로 앞에는 ‘민주주의’라는 요정과 ‘지적 자유’라는 난쟁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비치해두고 사람들에게 대여하거나 열람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책읽기 모임, 저자와의 대화, 어린이 체험 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지역 자치의 기반이 되는 시민 모임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도 한다. 좋은 책들을 구매하고 지역의 작은 독립서점들과 연계함으로써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예술, 생태, 향토 자료 등 특화된 주제가 있는 다채로운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시민적 예절과 배려의 미덕을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로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학습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심장이다.
그뿐인가. 도서관 건물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커피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카페도 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애칭처럼 풍광과 산책로까지,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혈액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도서관이라는 심장은 이 땅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현실은 적고, 불균등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관당 인구수는 3만9519명, 1인당 장서 수는 2.43권이다. 참고로 독일은 1관당 1만2000명에 불과하며, 미국은 3만6000명 정도다.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 중 서울·경기 지역에만 535관이 몰려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성북구는 1관당 3만명대이지만 마포구나 관악구는 10만명에 육박한다.
도서관은 늘 민주주의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은 2017년 전미도서관협회 연설에서 “도서관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이나 도서관의 미래도 밝지 않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와의 바로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꾸준히 시설과 장서, 디지털 자료와 사업을 확장해가야 할 변환의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손을 대는 연성 검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역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미처 누리지 못한 채 공공도서관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업적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의 축소는 당장 공공재가 더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삭감돼 구호소가 폐쇄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공공도서관들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주간 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수록, 시민들이 미처 모를수록 도서관에는 특정 혈액형의 책들만 남고, 예산은 손쉬운 삭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책은 늘 권력자에 의해 독점됐다. 책 읽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지난 광장의 시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었다. 이 큰 질문에 도서관은 작게 대답한다. 우리의 건강이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 천천히 무너지듯이, 민주주의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기반이 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멈출 때 천천히 무너진다고.
도서관은 어린이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마을 광장이다. 거기에는 자유와 여유와 공유가 있다. 책 안에 주권이 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간다.
보수성향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대표 측은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주요 시설 100ｍ 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등이 서부지법 폭동을 유도 내지 방조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성 전 행전관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 했다고 신 대표측은 주장했다. 성 전 행전관이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동원해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측은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했다.
신 대표측은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인사와 함께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중이다. 신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시계는 바삐 돈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보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작가 모나 하툼이 가로·세로·높이 5m 규모로 설치한 ‘Remains to be seen’(2019)는 총 무게 1.6t인 콘크리트 조각이 천장에서부터 매달린 철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띤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부모를 두고, 본인도 내전으로 레바논에 돌아가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제니 홀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2021년 남긴 트위터 글 296개를 납과 구리판에 유물처럼 새긴 작품 ‘Cursed’(2022)를 선보였다. 미국 대선과 의회 폭동 당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치적 언어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저주를 새긴 뒤 땅에 묻었던 ‘저주판’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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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개관한 동네 도서관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건축 철학 덕에,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미래 세계의 가상공간처럼 넉넉하고, 세련되고, 조용하고, 부드럽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부모들에게는 휴양지나 다름없다. 오전 9시에 개관하는 동네 도서관은 미리 가 있어야 개인 좌석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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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비치해두고 사람들에게 대여하거나 열람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책읽기 모임, 저자와의 대화, 어린이 체험 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지역 자치의 기반이 되는 시민 모임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도 한다. 좋은 책들을 구매하고 지역의 작은 독립서점들과 연계함으로써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예술, 생태, 향토 자료 등 특화된 주제가 있는 다채로운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시민적 예절과 배려의 미덕을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로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학습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심장이다.
그뿐인가. 도서관 건물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커피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카페도 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애칭처럼 풍광과 산책로까지,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혈액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도서관이라는 심장은 이 땅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현실은 적고, 불균등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관당 인구수는 3만9519명, 1인당 장서 수는 2.43권이다. 참고로 독일은 1관당 1만2000명에 불과하며, 미국은 3만6000명 정도다.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 중 서울·경기 지역에만 535관이 몰려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성북구는 1관당 3만명대이지만 마포구나 관악구는 10만명에 육박한다.
도서관은 늘 민주주의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은 2017년 전미도서관협회 연설에서 “도서관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이나 도서관의 미래도 밝지 않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와의 바로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꾸준히 시설과 장서, 디지털 자료와 사업을 확장해가야 할 변환의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손을 대는 연성 검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역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미처 누리지 못한 채 공공도서관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업적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의 축소는 당장 공공재가 더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삭감돼 구호소가 폐쇄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공공도서관들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주간 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수록, 시민들이 미처 모를수록 도서관에는 특정 혈액형의 책들만 남고, 예산은 손쉬운 삭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책은 늘 권력자에 의해 독점됐다. 책 읽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지난 광장의 시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었다. 이 큰 질문에 도서관은 작게 대답한다. 우리의 건강이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 천천히 무너지듯이, 민주주의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기반이 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멈출 때 천천히 무너진다고.
도서관은 어린이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마을 광장이다. 거기에는 자유와 여유와 공유가 있다. 책 안에 주권이 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간다.
보수성향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대표 측은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주요 시설 100ｍ 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등이 서부지법 폭동을 유도 내지 방조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성 전 행전관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 했다고 신 대표측은 주장했다. 성 전 행전관이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동원해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측은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했다.
신 대표측은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인사와 함께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중이다. 신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시계는 바삐 돈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보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작가 모나 하툼이 가로·세로·높이 5m 규모로 설치한 ‘Remains to be seen’(2019)는 총 무게 1.6t인 콘크리트 조각이 천장에서부터 매달린 철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띤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부모를 두고, 본인도 내전으로 레바논에 돌아가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제니 홀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2021년 남긴 트위터 글 296개를 납과 구리판에 유물처럼 새긴 작품 ‘Cursed’(2022)를 선보였다. 미국 대선과 의회 폭동 당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치적 언어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저주를 새긴 뒤 땅에 묻었던 ‘저주판’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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