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매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명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는 전담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면허취소, 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전담팀 편성은 이 대통령의 지시 당일 바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던 30대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사고 발생과 몸 상태 등을 알렸으나, 이들은 내전 등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으로 출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미얀마인 동료를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총 11명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씨가 평소 어떤 일을 했는지, 장비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졌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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