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라일락 [이희경의 한뼘 양생]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또링2 0 3 08.15 03:28

아이유라일락 나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하며 성·건강·삶의 방식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젊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마음이 간다.
당연히 스콧 니어링에 매혹됐다. 그는 백 살 되는 날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하고, 6주간 단식 끝에 생을 마쳤다. 나도 니어링처럼 죽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선배의 일갈이 날아왔다. “얘, 니어링처럼 평생 자급자족 육체노동을 하고, 자연식으로 간결하게 살아야 그렇게 죽는 거야. 과자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니어링처럼 죽니?” 아, 난 니어링처럼 죽기는 틀렸구나.
그다음엔 조력사(assisted suicide)에 관심이 갔다. 라몬 삼페드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그 영화에서 28년간 전신마비 상태로 살았던 주인공은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이제 마감하고 싶다고, 그러니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고 법정 투쟁을 한다. 하지만 패소했고, 결국 친구들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한다. 나도 저런 지경이 되면 조력사를 선택해야지. 그러면 스위스로? 알아보니 스위스행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자기 의사를 직접 영어로 밝혀야 했다. 아, 돈 없고 영어 못하면 이것도 힘들겠구나.
하지만 초고령사회, 다사(多死)사회 담론 속에서 예일대 경제학자인 나리타 유스케가 “일본 사회의 유일한 해법은 노인들의 집단 할복뿐”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이어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가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제도를 그린 영화 <플랜 75>(2022)가 나오자, 당황스러웠다. 이쯤 되면 그것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나치가 ‘사회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T4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의 사이에서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법적·윤리적·철학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의사조력사를 다룬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이 방영되고 있다. 원작은 2017년부터 방송된 캐나다 드라마로, 2016년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 조력사 풍경을 가시화하고 논쟁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아직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메리 킬즈 피플>은 범죄 스릴러처럼 보인다. 주인공은 응급실 의사지만 병원 밖에서는 비밀리에 불법 조력사를 돕는다.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스위스행을 도모하다가 여의치 않아 국내에서 조력사를 택한 전직 운동선수,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아니다”라며 바닷가에서 담담히 삶을 마무리한 노년 여성, 극심한 통증 끝에 아버지를 설득해 생을 마감한 2주 시한부의 말기 대장암 고등학생. 운동선수의 절망, 할머니의 평온, 학생의 결연함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류학자 애니타 해닉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오리건주에서 5년 동안 현장 연구를 했는데, 조력사망이 단순히 치사량의 약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가 함께 맞춰나가는 공동체적 사건임을 강조한다. 즉 “조력사망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게 하는지를 바꾼다”는 것이다.(<내가 죽는 날>)
비약적인 의료 발전에 따른 초고령사회에서는 죽음의 풍경이 바뀐다. 과거와 같은 ‘자연사’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세상에서 ‘존엄한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개인의 권리와 선택, 이에 입각한 죽음의 자기결정권 개념을 넘어서 좋은 죽음을 공동체적 사건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의학과 의료가 생명뿐 아니라 죽음에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어툴 거완디의 말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더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시대의 화두이다. 진지하게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자.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기존에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ｍ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올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이 중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난 새우양식장만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껴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북 울진 왕피천이 불법 야영·낚시와 과도한 물놀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리인력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2일까지 다섯 차례 울진군 서면과 근남면 일대에 위치한 왕피천을 방문조사한 결과, 핵심보호구역을 비롯한 보전지역 일대에 피서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으며 이들이 왕피천 일대에서 야영, 취사, 낚시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연구 가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에 총 9곳이 있고, 왕피천은 102.84㎢ 규모로 그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연어,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하고 일대에 “산양·수달·사향노루 등의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과 산작약·노랑무늬붓꽃 등의 멸종 위기 식물이 서식”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을 놓는 행위,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왕피천에서는 예약을 통한 생태탐방은 가능하지만 취사나 야영은 금지돼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운영되던 주민 환경감시원제도가 정부 예삭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무분별한 단체 관광과 물놀이, 불법 야영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환경감시원 제도가 운영되던 때에는 왕피천 일대에 90명 안팎의 관리요원과 감시원이 상주하며 자연 환경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SNS를 통해 왕피천 관리인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탐방객이 몰리고 있는데 해당 보호지역은 최소한의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는 “주민 관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현재는 환경부 출장소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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