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톤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정상회담하는 데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러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미국 측 제안에 따라 며칠 안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도 이미 합의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직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 검사를 이번주에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과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들이다. 염 검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으며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도 본격 조사한다.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서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입건 과정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기소할 때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 대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이었다”며 “당시 심의 의결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불러 조사중이라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간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술거부는 헌법과 형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6년 전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로 사망한 이지혜양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양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해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보상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양도 화재로 숨졌다. 이양은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이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중구청은 2000년 제정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한다’면서 ‘다만 화재 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것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과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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