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매물 세금 대신 낸 ‘물납증권’ 관리 강화···가치 훼손하면 국가가 경영진 교체 추진

또또링2 0 7 08.15 00:34

단독주택매물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에 대한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광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80대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1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양시 한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A씨(8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오전 8시 기준) 기온은 26.3도, 체감온도는 29.7도였다.
경찰은 기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파리 생제르맹(PSG)이 이강인(24)의 활약을 앞세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0-2로 끌려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강인의 왼발 중거리 슛이 극적 반전의 신호탄이 됐다.
PSG는 14일 이탈리아 우디네의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열린 2025 UEFA 슈퍼컵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2-2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PSG와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토트넘이 맞붙은 이 경기에서 PSG는 1996년 첫 슈퍼컵 준우승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토트넘은 전반 39분 미키 판더펜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3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헤더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두 골 모두 PSG 수비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완성도 높은 공격이었다.
위기에 몰린 PSG는 후반 23분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워렌 자이르에메리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투입된 이강인은 즉시 공격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팀의 공격 리듬을 살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40분에 찾아왔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비티냐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을 정확히 겨냥했다. 토트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손끝으로 건드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UEFA 슈퍼컵에서 골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한 골 차로 추격한 PSG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우스만 뎀벨레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곤살루 하무스가 다이빙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하무스는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팀을 구해낸 영웅이 됐다.
경기는 규정에 따라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넘어갔다. PSG는 첫 번째 키커 비티냐가 실축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하무스, 뎀벨레, 이강인, 누누 멘데스가 모두 성공하며 안정감을 되찾았다. 반면 토트넘은 판더펜과 마티스 텔이 연달아 실축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강인은 네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팀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PSG는 프랑스 클럽 역사상 최초로 UEFA 슈퍼컵 정상에 올랐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FA컵),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을 석권하며 4관왕을 달성한 PSG는 새 시즌 첫 공식전부터 트로피를 추가하며 완벽한 출발을 알렸다.
이강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우승이다. 2008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슈퍼컵에 출전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선수가 이 무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골과 승부차기 성공까지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지난 시즌 출전시간이 줄어든 이강인은 새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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