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럼레슨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업계 국내 영향은?

또또링2 0 4 08.12 00:24

대전드럼레슨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12·3 불법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입장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극우적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강용석 변호사,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한다면 받을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하지 않았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 것인지 묻는 전씨 질문에 “저인들 왜 안 가고 싶겠나”라며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김 후보는 또 ‘보수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갈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됐나.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이 합쳐져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제가 그 핵심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내 단합과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우리의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질문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지난 5~6일 실시한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 5명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주진우 후보는 탈락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대 ‘탄핵 찬성파’(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2 대 2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반탄 진영, 그중에서도 김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극단적 성향의 당원·지지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올라간다. 당원들이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후보는 반탄 진영 내에서 김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국민·당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으로 저격했다. 김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커졌던 당내 김 후보 비토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찬탄 진영의 안·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윤 전 대통령 입당’ 발언에 합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이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회담하며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 럼 당서기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빈 방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강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라며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베트남뉴스통신(VNA)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결혼을 통한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번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한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총수들과 만나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원전·남북 고속철도 등 베트남의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받은 충북 모산비행장이 제천시에 매입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제외됐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일부인 4만1000㎡ 규모 부지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왔다.
모산비행장은 2016년 BTS의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2분40초 사이 BTS 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도 불린다.
제천시민들은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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