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수업 경복궁 담벼락에 ‘트럼프 대통령’ 낙서…70대 체포

또또링2 0 4 08.12 01:01

작사수업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다. 2023년 스프레이 낙서에 이어 1년8개월 만에 낙서로 경복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던 김모씨(79)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가운데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에 달한다. 낙서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낙서를 모두 지웠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차 작업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색소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복궁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복궁이 낙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14일 강모씨(31)가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중장년 쿼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서남권 창업거점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14개사 중 약 70%인 9개사를 를 중장년(만 40세 이상)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중장년 비율은 평균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모집한 중장년 팀빌딩 지원사업에 신청기업 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 이번 쿼터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기업 모집은 오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이다. 입주 공간은 4~15인실 규모(4~5인실 7개, 10~12인실 5개, 13~15인실 2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신청기업을 A트랙(중장년 전형 9개사)과 B트랙(일반 전형 5개사)으로 구분해 신청받고 평가를 거쳐 총 1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 창업가는 A트랙으로, 여성·장애인·동행테크 기업 등은 일반전형인 B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창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제도 도입한다. 이에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동행테크 기업은 서면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하며 연장 심사(최대 2회)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창업 기초 교육부터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월 30일에 스타트업플러스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업센터 동작(02-827-0435)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조기 퇴직과 경력 전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 모두에게 창업의 길이 열려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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