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개설 정청래 ‘릴레이 예방’ 목록에 국힘은 없었다···“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

또또링2 0 14 08.10 09:42

증권계좌개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각각 만났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지 않는 데 대해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 방문하지 않겠다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역시 예방 일정에서 빠진 개혁신당을 두고는 “특검 수사 이런 것과 관련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라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추진과 관련해선 “못할 것 없다”며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해 개혁입법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 절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신의 공약인 3대 개혁 입법 ‘추석 전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우 의장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원팀 당정’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이심김심”, 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심정심”이라며 “당·정·대 한 몸” “원팀”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애매할 정도로 한 몸 아닌가”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우 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 대표는 야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을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이 축하 화환도 보내고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악수하지 않겠다며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지난달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동아에스티와 삼천당제약도 각각 지난 4월과 6월 자가면역 질환, 안과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단백질·줄기세포·유전자 등으로 만든 의약품을 가리킵니다. 화학물이 아닌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은 어렵지만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가 큽니다.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 번 만들면 수익성은 높습니다. 기업으로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사업인 셈이지요.
이는 원개발 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고령화와 난치성·만성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망도 밝습니다. 각국이 의료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원개발 의약품 대비 평균 30~50% 수준인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2023년 239억6000만달러(약 33조815억원)에서 2030년 730억3000만달러(약 100조8325억원)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브비의 휴미라(2022년),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2024년), 머크앤컴퍼니(MSD)의 키트루다(2028년), 사노피-리제네론의 튜피젠트(2030년) 등 ‘블록버스터’급 원개발 의약품의 핵심 특허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시장의 ‘장벽’은 견고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특허 소송전’이라는 두 장벽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화학 의약품보다 의약품으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화학 의약품은 화학물 합성으로 만들어 비교적 복제가 쉽고 일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생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전까지 신약처럼 후보물질·공정기술 개발, 전임상(동물실험 또는 대체시험), 임상, 품목 허가 단계를 거칩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바이오시밀러는 약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합성의약품을 만들다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의약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상 1상·2상·3상이라고 부르는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보통 용법·용량을 시험하는 임상2상은 건너뛰고 1상과 3상을 진행합니다. 임상1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약효가 체내에 흡수되고 대사가 잘 이뤄지는지를 살핀다면, 3상은 환자에게도 원개발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한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임상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하나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데 보통 6~7년의 기간과 2000억~3000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임상 단계가 전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의 60%가량을 차지한다”며 “규모가 작은 곳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댈 수 없을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을 중간에 멈추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을 생략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소송전도 난관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후 5년 뒤 평균적으로 52%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암이나 안과 질환의 경우 평균 81%의 점유율을 보입니다. 신약 제약사로선 약효는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으로 인해 ‘독점’하던 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지요.
원개발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약품과 관련한 수많은 세부 특허를 걸어놓습니다. 원개발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처음 낸 뒤에도 의약품을 만들거나 담는 방식 등 하나하나에 후속 특허를 거는 방식입니다. 후발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특허권을 바탕으로 소송해 막는 것이지요. 미국 바이오기업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특허 만료 시점은 2016년이었지만 소송전을 이어오다 2023년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미국 기업 리제네론의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미국에 진출하려 했지만 소송전에 가로막혔습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약효를 내는 성분 물질에 대한 특허)는 올해 5월 만료됐지만 만드는 방식과 관련한 후속 특허를 출원해 독점 기간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바이오시밀러 기업 암젠은 리제네론과 다른 생산 방식을 채택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초반 선점이 중요한 바이오 시장에서 진입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지난해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원개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는 2028년이면 만료됩니다. 복제약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되는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관련 기반시설, 공정기술의 고도화, 품질관리 시스템 확충 등 제반 여건부터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한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규모와 임상 규모에 제한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적절한 지원을 결정할 ‘지휘부’가 없습니다. 관련 권한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불법계엄이 터지고 난 뒤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선 일목요연하게 관련 정책을 안고 가는 구심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극우화되고 찬반 대립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정론지로서 분열된 한국교회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정필석 기독교사상 편집장은 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독교사상’ 통권 800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교회의 극우화,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을 거론하며 “800호 발간을 기점으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흥수 목원대 명예교수는 “공론의 장이 위협받고 줄어드는 상태”라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 다룰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 점점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는 “찬·반 양론의 글을 싣는데도 ‘왜 (동성애) 찬성 쪽 글은 2편을 싣고 반대쪽 글은 1편을 싣느냐’는 항의도 들어온다”며 “극우 문제를 다룰 때는 ‘왜 우리가 극우냐’는 항의도 있었고, 반론권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7년여간 기독교사상의 편집주간을 지냈고 현재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진한 발행인은 800호 권두언에서 “700회를 발행할 때가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촛불, 일부 교회의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시기였다. 800호를 발행하는 시기에도 데자뷔처럼 대통령 탄핵과 광장의 응원봉, 이에 맞선 기독교의 탄핵반대 집회가 대립했다”며 “그때보다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졌다. 중간은 없고 회색은 검은색이 된다”고 썼다.
기독교사상은 대한기독교서회가 1957년 8월부터 매월 발행해 온 기독교 정기간행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기독교계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새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985년 10월호에 실린 북한 선교 관련 기사를 당시 전두환 정부가 문제 삼아 6개월 정간한 것을 빼고는 68년째 쉬지 않고 발간됐다.
종교계의 전문지이지만 사회문제도 다뤄왔다. 1960년대에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당시 시대를 비판하며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1970년대에는 민중신학을 공론화했고 1980년대부터는 민주화와 도시산업선교, 남북문제, 평화통일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2000년대에서는 동성애와 기독교의 극우화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올해 4월호에는 ‘극우 세력의 득세와 기독교’ 특집을 냈고, 3월에는 인구 감소, 지난해 12월에는 기후위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잡지 시장이 쇠퇴하며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독교사상은 이날 기준 최근 5년간 온라인 학술서비스 DB피아에서 이용수 54만여회를 기록했다. 기독교 분야 간행물 중에서는 최고치다.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기독교사상에 실린 여러 글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김 교수는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2035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전파 150주년을 맞이한다. 이때까지는 한국 기독교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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