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주식 교제폭력, 극한 상황서 나온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또또링2 0 0 08.12 06:39

실시간주식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정치적 무게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9~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 상대가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을 만다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고, 최근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 전후 60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 등과 만나 “무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일본 측 관심 사항”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농림수산성은 이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농성을 72일만에 종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8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농성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한 달간 전월 대비 75% 급감했으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8월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973건으로 6월(1만1933건)보다 75%(8960건) 줄었다.
거래가 급감한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특히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전주 0.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상승폭은 0.22%(전주 0.17%), 마포구는 0.14%(전주 0.11%)로 집계됐다.
강남 3구 가운데 강남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이 0.15%로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과천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34%로, 분당은 0.25%에서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 아파트값이 0.09% 올라 상승폭이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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