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법 전남도, 배추 수급 안정···작목 전환 ㏊당 450만원 지원

또또링2 0 8 08.10 12:28

경매방법 전남도가 김장철 배추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5793㏊였으나, 올해 농민 재배 의향 조사 결과 6320㏊로 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배추 가격은 10㎏ 기준 901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485원)보다 14% 하락했다. 특히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도 2017년 39.9㎏에서 2022년 36.5㎏으로 줄어 가격 하락 우려가 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배추 재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당 450만원(농가당 최대 2㏊)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으로, 4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해남·진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배추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2022년 배추 공급과잉으로 53억원의 산지 폐기 비용이 들었지만, 작년 전환 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돼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작목 전환이 배추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절임배추·남도김치 소비 촉진으로 판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무면허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2시간10분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동시에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쯤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에 있는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노씨가 앞선 검찰·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많은 사실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만큼, ‘노상원 입 열기’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를 압박하기보단 그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해 자발적인 진술을 끌어낼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자신의 지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노씨) 조사는 조서도 정식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씨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씨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노씨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일단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예비역 신분이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특히 그가 썼던 수첩에 ‘계엄 선포 후 주요 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살해 계획’ ‘북한 공격 유도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만큼 그가 입을 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해 노씨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혐의의 단서가 담긴 노씨의 수첩이 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쓰이려면 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입증할 ‘열쇠’이기도 하다.
특검은 외환 수사 초기부터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 1차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씨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첩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도 지난 5일 “수첩 내용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와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 4일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그 밑 작업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 분석과 주변 인물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순서와는 다소 다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사에서 그의 수첩과 관련한 질문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노씨와 소통하며 지냈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전북 군산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노씨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평소 그가 고민을 털어놨던 무속인을 우선 접촉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례적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외환 등 자신과 연관된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씨를 여러 차례 더 불러 대면조사 횟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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