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게임 체포영장으로도 못 끌어낸 윤석열···박근혜 때처럼 ‘궐석 재판’ 열리나

또또링2 0 9 08.12 08:01

커플게임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 OECD 평균 수준으로산재 사망률 줄이는 게 목표
근로기준법·산안법 확대 등노동 취약층·비임금 노동자보호 대책 수립도 중요 과업
안전·집단적 노사관계 등노동 분야 과제 6개로 추려국정기획위 내주 활동 종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치는 국정기획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 중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 변화·저출생·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을 노동 분야 6개 과제로 추렸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0.39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했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정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유해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선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며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두면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의원은 “노동자 오분류를 막기 위해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년 연장 해법에 대해선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11일 대선 후 첫 공개 행보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으며 단일화 등 결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6·3 대선 이후 첫 현장 공개 활동이다. 그는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은 정당하다거나 잘못이더라도 탄핵감도 안 되는 경미한 잘못이고, 계엄 유발에는 민주당 잘못이 크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을 해산하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기는 길이 있다”며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극우 세력에 편승하는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연대를 촉구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에 맞서기 위해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간 친한동훈계 조경태 후보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 선을 그어온 안철수 후보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발언은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 지역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광주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장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호남으로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중심의 당 주류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다. 이날 현장은 한 전 대표 지지자가 다수 참석해 환호하는 등 한 전 대표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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