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토지경매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또또링2 0 14 08.10 13:53
토지경매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접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보좌관의 이름이 거래자로 나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어, 이게 뭐예요?”
인덕션 고장으로 방문했던 수리기사님이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손가락이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나무토막을 가리켰다. 그동안 이 집을 방문한 누구도 나무토막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맛난 음식을 들고 종종 방문하시는 아랫집 아주머니(집주인)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6년 만에 그것을 알아보고 질문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수리 흔적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갑다. 얼결에 대답하는데 웃음이 났다.
“도어록 부품을 잃어버려서요… 가지고 있는 나무를 깎아서 붙였어요.”
기사님은 나무토막을 만지작거리며 감탄했다. “와, 기가 막히게 해놨네. 손재주가 좋네요.” 그의 입가에도 짧은 미소가 스쳤다. 재미있는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을 닫았다. 바쁘게 뛰어 내려가는 기사님의 발소리를 들으며 문을 닫았다. 띠리릭- 소리가 나고 잠금장치가 작동했다.
자, 이제 나무토막이 왜 거기 있는지 고백할 차례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설치하는 김에 도어록을 옮겨 달기로 했다. 의기양양하게 드라이버를 쥐고 뚜껑을 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고정 나사는 빠지지 않았고, 나사 머리만 다 뭉개졌다. 이 작업에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 반대탭*을 사용하면 뭉개진 나사를 뽑을 수 있지만, 그럴 기운이 나지 않았다. 뚜껑을 다시 닫았다. 포기는 빨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분해해둔 도어록의 걸쇠 부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부품이 없으면 쇠막대가 걸리지 않으니, 문을 잠글 수 없다. 안전장치를 더하려다가 하나를 더 없애버린 상황이 됐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부품만 따로 파는 곳은 없었다. 포기해야 하나? 잘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든 내가 한심하고 민망했다. 집주인한테는 뭐라고 하지. 난감한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품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나?’
적당한 크기의 나무토막을 찾았다. 가운데에는 전동드릴과 직소(전동톱)를 사용해 잠금쇠가 들락거릴 네모난 구멍을 팠다. 에폭시 접착제와 나사못으로 나무토막을 현관에 부착하고, 시험 삼아 도어록의 버튼을 눌렀다. 세상에, 문이 잠긴다! 손잡이를 쥐고 흔들어도 끄떡없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6년이 흐른 지금도 나무토막은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랫부분에 강력 자석을 부착했더니 자동잠금 기능까지 작동하게 되었다(예전에는 문을 잠글 때 일일이 버튼을 누르거나 밖에서 커버를 열었다 닫아야 했다).
수리하다 보면 종종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수습이 가능한 실수는 실패라고 할 수 없다. 문제를 수습하는 동안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수행하며 기술의 세계로 한발 깊숙이 나아간다(또한 실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된다). 내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기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수리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비결이다.
*반대탭(백탭, 역탭) : 드릴 비트의 한 종류. 뭉개진 나사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갈아서 돌려 뽑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의 발언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분야는 청년전담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서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홍보·발굴해 구민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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