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강의 [속보]‘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

또또링2 0 7 08.12 08:25

로직프로강의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사진)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대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총무는 서울 종로구 소재 연동교회에서 이날 ‘202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여러분이 정의, 평화, 치유, 화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귀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 비전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남북이 80년 분단의 세월을 딛고 다시 대화와 화해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최 측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 번역한 최초의 남측 성경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고 북측 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을 각각 예배당으로 가져와 남북 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예배는 개신교 연합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WCC가 함께 주관했으며, 필레이 총무는 NCCK 초청으로 방한했다.
필레이 총무는 지난 8일 1970~1980년대 민주 인사를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레이 총무는 “넬슨 만델라의 ‘다시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지 않기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 기념관이 그 말의 증거가 되는 곳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 극복 과정을 바라보며 결국 시민의 힘, 즉 국민의 저항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힘이자 한국 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총무는 지난 9일 남북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 파주시 소재 장산전망대 등을 찾았다. 필레이 총무는 “거리상으로 남과 북이 이리도 가까운데, 오늘날 양측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WCC와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분단의 상황을 넘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NCCK와 접경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해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정보기술) 품목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제조장비(38.8%)·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패를 박제한 교실 한 칸짜리 전시 공간에 들어섰다. 이름하여 ‘실패박물관’이다.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 설계는 해냈지만 재료 수급과 조립 과정에서 막혀버린 프로젝트도 있었다. 친환경 캠페인으로 상품을 기획하고도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해 메시지가 희석됐다는 자기반성도 전시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의 한 장면이다. 아산 유스프러너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로 데모데이가 열렸다. 주요 행사는 뛰어난 성과물을 선보인 전시 부스와 피칭 무대였지만, 그 못지않게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바로 ‘실패박물관’과 실패 사례를 유쾌하게 발표하는 ‘천하제일 망함대회’다.
실패박물관 전시 구성을 맡았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어떤 사례들이 모일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실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도착한 사례들을 마주하고는 몰래 얼굴을 붉혔다. 아이들은 정말 다채롭게 실패했고, 그 고백은 진솔했다.
배송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짐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스트랩 장갑을 만들려 했던 친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줄이고자 방음 소재를 덧댄 양말을 고안한 친구, 학기 말마다 쏟아지는 폐교과서를 재활용하려 했던 친구, 그리고 분진 없는 분필을 만들고 싶었던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주변을 다정한 시선으로 보았기에, 사회 안전을 고민했기에, 기후와 환경을 걱정했기에, 일상의 불편함을 부지런히 관찰했기에 가능한 시도였다.
각각의 실패 고백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시도했고, 어찌 실패했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물었다. 실패를 ‘결과’가 아닌 ‘질문’으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패는 새로운 의미와 에너지로 바뀌었다. 성적 지상주의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은 실패마저도 모범답안처럼 내놓지 않을까 했던 내 짐작이 보기 좋게 깨졌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실패박물관을 관람한 또래들의 소감문이었다. “실패는 항상 부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가 단순히 망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 친구들도 실패를 디딤돌로 삼은 것 같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안심, 공감, 부러움, 혹은 주저함… 이 감정의 다양함이야말로 우리가 실패를 이야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천하제일 망함대회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카이스트(KAIST) 실패연구소 안혜정 교수는 저서 <실패 빼앗는 사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시도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리고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거나 낙인찍는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패박물관과 천하제일 망함대회가 특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패를 실패로만 두지 않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공공의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실패 페스티벌은 실패를 다른 무언가로 다시 세우는 장이 됐고, 그 전시를 본 친구들은 각자의 감정과 사유로 실패를 다시 바라보았다.
실패는 개인의 몫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감정이다.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구조,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언어와 공간이 없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실패를 기록했고,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읽었다. 그 교류 안에서 실패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실패는 실패 이후로 나아가게 된다.
실패를 두고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해볼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실패를 안고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자산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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