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로변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또또링2 0 13 08.12 14:59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병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대웅제약이 지난달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동아에스티와 삼천당제약도 각각 지난 4월과 6월 자가면역 질환, 안과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단백질·줄기세포·유전자 등으로 만든 의약품을 가리킵니다. 화학물이 아닌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은 어렵지만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가 큽니다.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 번 만들면 수익성은 높습니다. 기업으로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사업인 셈이지요.
이는 원개발 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고령화와 난치성·만성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망도 밝습니다. 각국이 의료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원개발 의약품 대비 평균 30~50% 수준인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2023년 239억6000만달러(약 33조815억원)에서 2030년 730억3000만달러(약 100조8325억원)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브비의 휴미라(2022년),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2024년), 머크앤컴퍼니(MSD)의 키트루다(2028년), 사노피-리제네론의 튜피젠트(2030년) 등 ‘블록버스터’급 원개발 의약품의 핵심 특허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시장의 ‘장벽’은 견고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특허 소송전’이라는 두 장벽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화학 의약품보다 의약품으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화학 의약품은 화학물 합성으로 만들어 비교적 복제가 쉽고 일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생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전까지 신약처럼 후보물질·공정기술 개발, 전임상(동물실험 또는 대체시험), 임상, 품목 허가 단계를 거칩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바이오시밀러는 약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합성의약품을 만들다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의약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상 1상·2상·3상이라고 부르는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보통 용법·용량을 시험하는 임상2상은 건너뛰고 1상과 3상을 진행합니다. 임상1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약효가 체내에 흡수되고 대사가 잘 이뤄지는지를 살핀다면, 3상은 환자에게도 원개발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한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임상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하나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데 보통 6~7년의 기간과 2000억~3000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임상 단계가 전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의 60%가량을 차지한다”며 “규모가 작은 곳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댈 수 없을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을 중간에 멈추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을 생략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소송전도 난관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후 5년 뒤 평균적으로 52%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암이나 안과 질환의 경우 평균 81%의 점유율을 보입니다. 신약 제약사로선 약효는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으로 인해 ‘독점’하던 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지요.
원개발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약품과 관련한 수많은 세부 특허를 걸어놓습니다. 원개발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처음 낸 뒤에도 의약품을 만들거나 담는 방식 등 하나하나에 후속 특허를 거는 방식입니다. 후발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특허권을 바탕으로 소송해 막는 것이지요. 미국 바이오기업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특허 만료 시점은 2016년이었지만 소송전을 이어오다 2023년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미국 기업 리제네론의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미국에 진출하려 했지만 소송전에 가로막혔습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약효를 내는 성분 물질에 대한 특허)는 올해 5월 만료됐지만 만드는 방식과 관련한 후속 특허를 출원해 독점 기간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바이오시밀러 기업 암젠은 리제네론과 다른 생산 방식을 채택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초반 선점이 중요한 바이오 시장에서 진입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지난해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원개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는 2028년이면 만료됩니다. 복제약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되는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관련 기반시설, 공정기술의 고도화, 품질관리 시스템 확충 등 제반 여건부터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한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규모와 임상 규모에 제한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적절한 지원을 결정할 ‘지휘부’가 없습니다. 관련 권한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불법계엄이 터지고 난 뒤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선 일목요연하게 관련 정책을 안고 가는 구심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오는 23일쯤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양국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회담 개최설을 보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해 일본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고, 곧이어 미국을 찾은 사례를 들어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에서 일본과의 안정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양국이 23일을 축으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전부 다 아직은 (관련 국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고, 확정된 일정은 없다”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된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남 완도군은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 임재갑이 간도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하던 시절 받은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임재갑(1891~1960)은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해 간도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썼다. 편지를 보낸 오석균(1889~1973)은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경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오석균의 편지’는 경성 연건동에서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보낸 문서다. 1920년대 간도 지역 항일운동 지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물로, 4장 분량의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부를 전하며 공동체 의식과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이 담겼다. 문서는 찢김이나 훼손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항일운동의 구체적 실태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편지는 완도군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이 편지를 받은 주소는 대종교 관련 시설로 기재돼 있고, 시기는 송내호의 주선으로 간도에 파견돼 활동하던 때로 추정된다.
이번 지정은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항일 독립 유산 문화유산 지정 사업’의 일환이다. 전남도 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오석균의 편지’를 포함한 8건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 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지역이 간도 항일운동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기록 유산을 통해 미래 세대에 항일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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