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사육곰 문제, 정부가 나서라

또또링2 0 7 08.12 11:04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5600만년 전 지구를 강타한 온난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 일부 육식 동물은 평소 먹지 않던 뼈까지 씹어먹으며 생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난화에 따라 달라진 먹거리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절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현대 기후변화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국 럿거스대 연구진은 5600만년 전 지구에 서식했던 육식 포유류인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자신의 식성을 바꿔 급격한 온난화에도 살아남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팔레오지오그래피, 팔레오클라이마톨로지, 팔레오에콜로지’에 실렸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6600만년 전 지구에 나타나 약 1500만년 동안 생존한 선사시대 육식 동물이다. 크기는 현대의 자칼이나 코요테와 비슷했으며, 몸무게는 12~20㎏이었다. 연구진은 북미에서 발굴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 치아 표면에서 무언가에 긁힌 흔적을 집중 분석했다. 어떤 먹이를 섭취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확인 결과, 5600만년 전을 기점으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표면이 상한 치아가 더 많이 발견됐다. 단단한 먹이를 섭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연구진은 뼈를 씹어먹었다고 봤다.
5600만년 전은 지구과학계에서 ‘팔레오세 에오세 열 극대기’라고 부르는 시점이다. 지구 기온이 단 수천년 만에 기존보다 약 5도나 올랐고, 이 상태가 20만년간 지속됐다. 고온으로 자연환경이 변하면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의 먹이, 즉 초식 동물이 부족해졌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본래 살코기를 먹었지만, 이젠 그렇게만 해서는 주린 배를 채울 수 없게 됐다.
연구진은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식성을 바꿔 사냥감의 뼈까지 씹어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지구 기온이 5도나 높아진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수백만년을 더 생존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동물이 환경 스트레스를 견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급격한 온난화로 먹이사슬 상위 동물의 식량이 부족해졌던 과거 사례가 현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봤다. 현재 인류는 지구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세기 말 기온이 19세기 말 대비 약 5도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폭염과 가뭄, 홍수로 생태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물론 다른 동물의 생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은 현대 기후변화가 먹이 그물을 손상하고 특정 동물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갔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지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 안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다”며 “이 모든 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2차 3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무법천지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도저히 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진술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려는 건 그 자체가 진술 강요나 다름 없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라며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국인이 ‘한국 만세!’를 외치는, 일종의 애국심을 북돋는 콘텐츠가 많다. 그중 ‘K급식’에 대한 경탄을 담은 콘텐츠도 인기다. 불 위에서 지지고 볶는 한국 학교급식에 놀라며 오븐에 기성품을 데우는 자국(특히 미국)의 급식과 비교하는 내용이 주다. 녹아나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모르니 맛있고 따뜻한 급식 메뉴에 놀랄 만하다.
한국 학교급식의 진정한 성취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두 축이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시작한 학교급식은 본래 유상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서러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연은 단골 뉴스거리였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점심 한 끼라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의를 담은 민주주의의 성취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 물러난 이유도 학교급식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 친환경급식은 학생, 농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규준을 만들어왔다. 경기도가 검증하는 도내 1200여곳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학교와 군대에 공급한다.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농수산업을 진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맡는다.
극한기후에서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되다.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은 빠지고 값은 더 비싸 일반시장에서는 외면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대환영이다. 안전과 신선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민도 학교급식을 믿고 농사짓는다. 실제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공과대학과 보고르대학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실상부 K급식의 전성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그럴까. 방학 중인 지난 7월2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쟁입찰 도입을 종용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은 ‘독점 공급업체’이니 앞으로는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식재료를 구매해왔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8월7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절의 진폭이 큰 농산물 수급을 이런 극한기후 속에서 두 달 전에 예측하라니 가당치도 않다. 결국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냉동가공식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종당에는 공공급식의 시장화, 민영화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에게 친환경 농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도 사람 적으면 장사를 접는다. 그간 경기도 격오지 학교에서는 급식 물품을 구매하려 입찰을 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경쟁은커녕 입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를 임태희 교육감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재선이나 경기도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시기에 학교급식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유는 빤하다. 교육조차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주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세력에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들 부러워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이날 태국군이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폭탄을 장착한 경공격기로 훈 부자를 폭격, 암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달 29일 AT-6TH 경공격기 8대와 한국산 KGGB 유도폭탄 200발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수리와 재무장을 위해 한국에 보냈던 경공격기 4대도 돌려받았다. AT-6TH 경공격기와 KGGB는 공격 정확도가 높고 적이 탐지하기 어려워 표적 작전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거주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정보가 들어오면 암살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크메르타임스에 전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가 통제하고 있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 근처 프놈트랍에서 해당 항공기와 탄약을 시험했다고 해당 정보기관은 기록했다. 다만 크메르타임스는 이 정보기관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한국산 유도폭탄이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벌일 때도 태국군은 해당 기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휴전 중인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하고 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전날 쁘레아비히어르주 안세스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근처 영토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됐고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이 시작됐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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