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RPG게임추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수석으로 영입하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들의 귀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유정복 시장과 그때 그 사람들, 적폐의 귀환으로 인천시민 기만하나?’ 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달 중 7명의 수석 중 봉성범 정책수석(2급)을 제외한 6명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수석 보좌진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 이충현씨가 정무수석(2급)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입법예고와 함께 다음주 법제심사와 조례심의를 거쳐 이번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으로 앉힌다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을 ‘유능한 인재’로 포장해 권력의 핵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뻔뻔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정무수석으로 들이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때 그 사람들’과 인천에서 위험천만한 도박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보통’의 시장이었다면, 이런 기괴한 인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강조헸다.
민주당은 “결국 이번 인사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유 시장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추악한 사고가 될 것”이라며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중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온몸을 부딪쳐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왔다”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축출’로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등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호남 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원칙이 기준이 되겠다”면서도 “(당내) 장래 논의,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혁신당은 당의 중점 추진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조속히, 깨끗이 완수하겠다”면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급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내란 완전 종식’도 내걸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했던 조국의 기치를 내란세력 완전 청산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 여당과 진보 야4당이 합의했던 ‘반헌특위(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에 조 전 대표 사면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 “개인의 사면 문제보다도 보수적 관점을 가진 유권자들께서 일종의 하나의 진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아무리 보수적 입장에서 봐도 (조 전 대표 부부 징역형 판결과 자녀 의사 자격 박탈 등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면·복권에 그렇게 전면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2019년 조국 사태의 출발 자체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권력의 사실상 쿠데타의 출발이었고, 이번에 내란 과정까지 연결된 것이다. 과도하게 수사권이 남용돼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진보진영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되는 조 전 대표는 지역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인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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