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취임 한 달 맞은 조현 외교부 장관

또또링2 0 5 08.15 13:0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4. 정지윤 선임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베트남 하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국군이 하미 마을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는데 그 중 응우옌티탄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응우옌티탄 등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의 본질은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티탄은 “너무나 실망이고 슬펐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내가 죽기 전에 진실규명이 되길 바랐는데 이번엔 안됐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희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상고하고, 다음 진화위에도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졌던 7월 한 달 동안 서울지하철 내에서 ‘덥다’는 민원이 10만8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3494건 수준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로 범위를 넓히면 ‘덥다’는 민원만 하루 평균 3520건이나 들어왔다.
13일 서울교통공사가 냉난방 불편민원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5~7월 집계된 ‘덥다’ 민원은 32만3861건에 달했다.
이 기간 ‘춥다’는 민원도 1만7883건으로, ‘덥다’ ‘춥다’는 민원만 석달 간 34만 건 이상 들어왔다.
‘덥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로, 11만2540건 접수됐다. 이 기간 중 ‘춥다’는 민원도 8028건 접수됐다.
올해 1~7월 동안 접수된 냉난방 불편민원은 총 50만5148건으로, 이 기간 고객센터로 접수된 총 불편민원(63만4749건)의 79.6%를 차지했다.
불편민원 10건 중 8건이 “더우니 에어컨 좀 켜달라” “추우니 에어컨 온도를 높여달라”는 등의 냉난방 불편민원인 셈이다.
냉난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2호선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어 7호선(19.0%), 3호선(12.7%), 5호선(10.8%)순이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열차 내 냉난방 민원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열차 내 온도 민원 때문에 정작 응급환자 등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냉난방 민원 감축을 위해 각 열차마다 ‘객실 온도는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다. 8호선에 시범적으로 부착한 뒤 냉난방 민원 점유율이 가장 높은 2호선까지 부착을 완료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열차 내 긴급민원 처리를 비롯해 질서 저해자 등 긴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차 내 냉난방 민원 제기를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공사가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께서도 지하철 이용 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 광복80주년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 우대금리 조건 없이 기본금리 연 2.6%를 제공한다.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 판매한도는 1조원이다.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영업점 창구 전용 특판 상품으로도 출시해 누구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고 연 8.15%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상품인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18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민족자본은행인 대한천일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126년 역사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관통하며 금융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발자취가 담겨있다”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특판 정기예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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