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돈벌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 입당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밝혔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당에 지시한 전씨 언행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당 지도부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오는 11일 각각 회의를 열고 전씨 관련 대책과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 국면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절반이 사실상 ‘전한길 면접’에 응하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장동혁 후보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다.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 내용 수백만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잡지 ‘+972’,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과 공동으로 MS 관계자,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관계자 11명을 인터뷰하고 MS 내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요시 사리엘 당시 8200부대 사령관은 미 시애틀 MS 본사를 방문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내에 8200부대를 위한 맞춤형 격리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2022년부터 8200부대는 방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통화를 녹취·재생해 일상적 대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가안보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8200부대 내부에는 “한 시간에 100만건의 전화”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8200부대 관계자 3명은 이스라엘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에 대한 공습과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통화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상을 공습할 때 인근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이 시스템은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300만명을 감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정 인물을 감시하는 대신 모든 주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위험인물’을 사전 식별하려 했다. 8200부대 관계자는 주민 협박, 구금, 살해를 정당화할 때 통화 내용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서 “체포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서 구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약 1만1500TB(2억시간 분량 오디오파일)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정보가 네덜란드의 애저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아일랜드 서버에 분산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가 모두 8200부대에 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8200부대가 애저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8200부대와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 가자지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철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볼보와 캐터필러 등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강원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평창더위사냥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광천선굴 내부를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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