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으로도 못 끌어낸 윤석열···박근혜 때처럼 ‘궐석 재판’ 열리나

또또링2 0 11 08.12 14:04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도의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주)율의 경관계획(안)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송도,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변화된 도시여건을 고려해 2020년 수립 완료한 경관계획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실천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다 체감가능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미 동부 시간 기준 지난 7일 상호관세 20%가 발효된 이후 시점이다. 중국시보는 20%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야 하는 수치라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를 예로 들어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대만 경제부는 앞서 지난 4월4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에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깜깜이’ 방식으로 관세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관세 계산법 설명 없이 20% 숫자만 강조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쉬위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관세 협상의 전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성과를 거둬 (상호관세율이) 3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관세’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협상에서 대만에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얻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구성이 “추계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상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 통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의 통화 사실에 관해 묻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과 (한 전 총리와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모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했던 것으로 나와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 당시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현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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