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다시보기 “한전 재무위기는 화력발전 때문…새 정부, 화석연료 탈피 필요”

또또링2 0 13 08.11 03:34

티비다시보기 한국전력공사가 겪는 고질적인 재무 위기가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전력 구조에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줄어드는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재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7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낸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한다. 이자 비용만 연 3조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가장 원인은 막대한 화석연료 수입 규모에 있다고 본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이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탈한전’ 움직임도 한전의 재무구조에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의 탈한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고 있다.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5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2년 뒤에는 사채발행한도마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된다. 사채발행한도가 초과될 경우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방지하려면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 자산 정리,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6일 조속히 귀국해 당국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이 각종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방 의장은 이날 하이브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왔다”면서도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고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실제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금융 당국은 판단했다. 이후 IPO가 이루어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19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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