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온라인 [TV 하이라이트]2025년 8월 7일

또또링2 0 9 08.11 05:03

추천온라인 ‘연중 재난’ 산불 어떻게 잡을까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올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겪었다. 일반적으로 4월에 집중돼 있던 산불이 올해는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계절성 재난이던 산불이 점차 시기 구분 없는 연중 재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 산속에 장기간 축적된 낙엽과 나뭇가지 등이 연료 물질로 작용해 산불의 규모를 키웠다. 산불의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그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국내 최초 ‘니코틴 살인’ 전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16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국내 최초의 니코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했던 남편이 외식을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사망했는데, 아내는 남편의 부검을 원치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사망한 남편의 몸에서는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 방송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며 피의자로 지목된 아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밝힌다.
[주간경향]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41)가 임명됐다. 정 건강총괄관은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말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쇠 예방과 돌봄 예방을 위해서는 분절된 분야를 총괄 통합하는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던 그의 서울시행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도 아니다”라며 “외부자 시선에서 비판만 하기보다 인턴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저속노화 개념을 서울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장수센터를 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통합시스템으로 강화·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저속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또한 격무가 반복되는 병원 업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가속노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개인의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정희원 건강총괄관을 만났다.
-건강총괄관은 어떤 역할인가.
“공무원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간 컨설턴트다. ‘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통합·연결하는 역할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체감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임에도 노쇠·돌봄 예방 개념이 부족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개호 보험’(일종의 간병보험)에 ‘예방적 돌봄’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의료’와 ‘돌봄’ 사이에 노인의학적 판단을 개입시켜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재활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방하는 개념은 결여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곤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부처 간 중복된다’는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속노화,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 돌봄 연계 등을 총괄할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수직으로 분절된 조직을 가로지르며 각 부서를 잇는 ‘통합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이 건강총괄관으로 내가 맡은 임무다.”
-서울아산병원 퇴사 후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서울시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있고, 고령화가 덜 진행돼 정책 실험과 평가가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긴급돌봄, 건강장수센터, 손목닥터9988 같은 정책 실험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노쇠 예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충분했지만,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거부돼 답답함이 컸다. 불평만 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현장을 알게 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정치권 인사들이 탐색 차원의 연락을 해온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만약 특정 정당에 소속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닫을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일상적인 발언과 행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파를 막론하고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고령화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정파와 무관하게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아산병원 퇴사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인가.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당직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고, 극심한 피로와 한계를 느꼈다.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고, 그야말로 맥주를 때려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했다. 노년내과 진료를 열심히 했지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 신규 환자가 몰려 1년 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사실 상급 종합병원 노년내과 의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인 채 무언가 해결이 필요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응급실을 통해 오거나 다른 병원을 거친 뒤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외래 진료실은 1년 전에 예약 오픈런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됐다. 1년을 기다려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분들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생사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진료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계와 회의를 절감했다. 이와 달리 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는 이들이 많았다. 퇴사 결정을 할 때쯤 마침 MBC라디오에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거두절미된 건강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좀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사회로 나가보자는 결심을 했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결심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서울시 건강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나.
“손목닥터 9988, 덜 달달 9988 등의 사업이 있다. ‘손목닥터 9988’은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노년기의 근력 유지와 정신건강 증진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노쇠 예방에는 근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덜 달달 9988’은 시민의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건강 캠페인이다. 하지만 ‘하루 25g 이하로 당 섭취’와 같은 캠페인만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건강친화적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제곡물이나 나트륨 첨가물 등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을 평가·등급화하는 체계도 생각 중이다. 당초에는 자문위원 수준의 역할로 막연히 예상했지만, 실제 와보니 파악하고 학습해야 할 정책과 자료가 방대했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실험적 사업들을 직접 접하며 ‘이런 것도 있나’ 싶을 만큼 놀라기도 했다. 연구자로서 탁상공론을 넘어서 각 자치구의 정책 실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건강장수센터’ 시범사업이다. 금천구와 은평구 2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반의 통합형 건강관리 거점센터 사업이다. 현재는 소규모 시범사업 단계다. 향후 건강장수센터가 개인마다 상이한 돌봄 요구-인지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량 부족, 다약제 복용, 경제적 어려움 등-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나.
“노인병 증후군은 복합적이다. 예컨대 한 고령 환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신장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증, 수면장애, 요실금 등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80대 중후반의 환자들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8개 진료과를 순회해야 한다. 민간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수익 보전이 된다. 행위별 수가제 구조상 노인의학적 통합 진료를 제공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년내과에서 8개 진료과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우 나는 병원의 잠재적 수익을 저해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진료 모델은 공공의료 체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 상급병원에 있을 때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를 보다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 처방이 간결하고 검사도 교과서적으로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공공병원에서 노인의학 기반 클리닉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노쇠 고위험군을 건강장수센터와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예산 확대다. 현재 2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에는 200만명의 노인이 있으며, 이중 노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80만명이다. 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비용 효율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적지 않다.”
-그간 저속노화 개념을 강조해왔다. 서울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노쇠가 진행되면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발생한다. 장애, 은둔, 경제적 취약 등도 유사한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 다른 기능들까지 연쇄적으로 약화된다. 이러한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저속노화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실천도 병행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제가 저속노화를 이야기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생을 짧게 보며 특정 연령대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삶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음주 등 단기적인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채로 긴 노년기를 맞기 쉽다. 시민들이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 영화 ■ 어바웃 타임(OCN 무비즈 오전 10시) = 수줍음이 많아 연애 한 번 못해본 팀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듣는다. 가문의 남성들에게는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다는 것. 팀은 런던에서 만난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고, 메리의 사랑을 얻고자 마음껏 시간을 되돌린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시간 이동의 결과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 예능 ■ 엠카운트다운(Mnet 오후 6시) =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도시 보령을 찾는다. 마법 소녀 콘셉트로 돌아온 최예나(YENA), 시원한 밴드 사운드로 돌아온 남우현, 하이틴 콘셉트로 돌아온 키키(KiiiKiii) 등이 보령머드축제의 특설 무대에서 공연한다. 900회를 맞는 이날 방송에서 1위 트로피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주간경향] “먹는 문제 갖고 애달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사 먹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소비쿠폰이 극심한 경제위기 속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생활이 나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란 이야기였다.
그렇게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은 지난 8월 5일 기준 국민의 93.6%(4736만명)가 받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배제된 이들이 있다. 바로 ‘이주민’이다. 한국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고, 경제위기를 함께 겪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주민에겐 소비쿠폰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주민에게만 민생 회복의 기회, 재난 극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2017년 고용허가제로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왔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왔지만, 장기간 열심히 일했고 한국어도 수준급이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았다. 정부는 숙련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력이 국익에 기여한다며 장기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A씨도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요즘 생활이 빡빡하다고 했다. 금속제조 공장의 한 달 초과근무는 60시간에 달한다. A씨는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매일 일한다”며 “퇴근한 뒤 집에 와서 조금 먹고 쉬면 다음 날 또 출근해야 하니까 잔다.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인 경우가 많다.
내수 경기 침체는 내국인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생활에도 직격탄이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주노동자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먹고, 입고, 사는 데 쓰는 비용은 다 A씨 월급에서 나간다. A씨는 “최저임금을 받는데 월세, 생활비, 보험료, 기름값을 내면 남는 게 없다”며 “과일이 너무 비싸고 채소도 비싸다”고 했다. 4대 보험에 가입해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와 세금이 나간다. 외국 출신일 뿐 그도 한국의 노동자지만 소비쿠폰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오랜 시간 한국에 살면서도 이럴 때 한국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아무리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 사람들과 좋은 사이를 만들어도 그냥 쓰다가 버리는 기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치거나 일을 못 하면 바로 처리하고 다른 사람 구할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고려인 동포인 B씨는 2019년 한국에 왔다. 고려인은 19세기 후반부터 농업이민이나 항일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과 그 후손을 말한다. B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6년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 B씨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정부 보험에도 가입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살고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는데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민은 소비쿠폰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한국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노동자이자 소비자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으로 16년째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 50대 C씨는 봉제공장에서 옷을 만든다. 월급 200만원 중 절반은 본국으로 보내거나 저축을 하고, 절반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쓴다.
C씨도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랐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싼것을 사기 위해 아시안 마켓, 도매시장을 찾아다닌다”며 “화장품도 친구들에게 얻어 쓰거나 비싼 올리브영이 아닌 다이소에서 산다”고 했다.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자 C씨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싶다”며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등록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엔 금세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평등하게 대하면 좋겠어요. 필리핀은 낮고 한국은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하는데 우리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외국인)을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한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인 경우다. 이때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임이 증명돼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범위는 좁고 절차는 까다로워 대다수의 이주민이 배제된다.
이를 비판하는 쪽에선 지역경제 주체인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민생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오로지 국적과 체류자격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누가 소비자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가 상권의 20~40%를 차지하는 곳이 많다”며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주소비층이 이주노동자”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쿠폰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건 이들을 노동자, 생산자로만 보고 소비자로 살고 있다는 걸 간과한 것”이라며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3만명. 지난해 한국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5.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이 전체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정의한다. 이주민 유입 속도도 빠르고 장기체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농촌 지역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곳도 많다. 동시에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은 내국인보다 더 취약한 지위에 놓이고 차별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더 이상 이주민을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에서 배제하고 방치해선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21대 대선에서 이주민 정책은 완전히 실종됐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국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하게 된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소비쿠폰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결국엔 지역에 있는 내국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지역주민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주민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아직도 ‘국적’ 중심으로 구분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경기불황이 이주민이라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주민도 회복의 대상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시 기운이 돌게끔 하는 회복의 주체”라고 했다.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주민 차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에 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민형사상 책임과 대응조치를 준수하는데 지원대책에서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했다.
소비쿠폰은 어떻게 될까. 이주민 41명은 지난 7월 23일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배제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들은 “이번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자임을 끊임없이 주지시킨다”며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닌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한 것은 더더욱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사회적 재난을 모두가 함께 겪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대단히 배타적인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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