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무료다운 내란 특검, 국힘 조경태·김예지 조사…‘추경호·한덕수 통화’ 첫 확인

또또링2 0 5 08.15 16:15

음원무료다운 조은석 특별검사가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지 약 한 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물었다. 두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 간 통화 경위를 두 의원에게 물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맞다”고 했다. 조 의원도 취재진에게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뒤에도 소속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도 표결에 불참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2분쯤 계엄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국을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보라·김희진·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 점령 계획이 “모호한 선언”에 그쳤으며 이스라엘군은 전술적 전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자시티 점령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전쟁 시각 2주년이 되는 10월7일까지 가자시티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 좌우파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NYT는 “팔레스타인인, 이 계획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진영,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우 진영 모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이자 전 주미 대사인 알론 핀카스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아이디어는 전쟁의 장기화”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군사작전과 일치하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종착점도,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모호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반대와도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는 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 전쟁으로 누적된 군의 피로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안보내각은 북부 가자시티를 우선 점령하는 제한적 계획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군의 균열을 드러냈으며,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미르 참모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대를 가진 나라이지, 나라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가자 점령 확대가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를 가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반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마스 잔여 세력,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점령 이후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아닌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국제군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의 권한을 부여받은 안정화군을 파견해 가자지구 안보를 보장, 민간인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 통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도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더했다.
한편 아랍 중재국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아라비아는 이집트·카타르·터키 등 중재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레츠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00개가 넘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원조의 무기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과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인도주의 단체 100여곳은 1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우며 이들 단체의 구호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십개의 비정부기구 구호 물품 반입 요청을 거부했다”며 7월 한 달 동안만 60건 이상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달러 상당의 식량, 의약품, 물 등이 이집트 전역의 창고에 버려졌다”며 “구호단체가 구호품을 전달하지 못해서 병원에는 기본적 물품이 없고, 어린이·장애인·노인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난민지원단체 Arena의 최고경영자 숀 캐럴은 “가자지구에 들어갈 700만달러(약 97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여기는 600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744t의 쌀이 포함돼 있지만, 이 물품들은 불과 가자 국경에서 몇㎞ 떨어진 곳에 봉쇄돼 있다”고 말했다.
CARE는 “3월2일 가자지구 전면 봉쇄 이후 사전에 배치된 150만달러(약 20억7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가자지구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옥스팜 또한 “이스라엘이 반입을 거부한 옥스팜 물품이 250만달러(약 34억7000만원) 상당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반입하는 구호단체에 대한 새로운 등록 규정을 만들어 ‘보안 심사’를 위해 개인 기부자 정보, 팔레스타인 직원 명단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모든 활동을 60일 내에 중단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은 “구호단체가 하마스의 개입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구호물품 반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등록절차를 마친 20개 기관이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가져오고 있으며, 매일 약 300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하루에 600대 트럭의 구호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있고,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한 인도주의 활동가의 98%가 팔레스타인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군사적·정치적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호단체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국경없는의사회의 아이토르 자발고게아스코아는 “군사화된 식량배급 체계는 기아를 무기화하고 고통을 조장했다”며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 현장에서 극심한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을 대체해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된 GHF의 식량배급소가 지난 5월 말 문을 연 이후 배급소 주변에서 최소 859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식량을 구하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14일 하루 사이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굶어 죽어, 가자지구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2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는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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